[2004/06/11]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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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05년도 국방예산안을 2004년 보다 13.4% 증가된 21조 4,752억원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전력투자비는 16.0% 증가된 7조 3,0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12.1% 증가된 14조 1,749억원임. '05년 국방예산안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존 및 미래위협 대비 핵심전력 확보에 필요한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함으로써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율을 33.2%에서 34.0%로 상향 조정하였고,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 등 필수 증액소요를 반영하였으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금년도 2.8%에서 내년도에는 2.9% 수준으로 상향되었음. 편성중점 전력투자비는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현존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한 필수전력을 선별적으로 확보하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경상운영비는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과학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투기량 향상을 위한 교탄 연료 등 교육훈련 강화소요와 환경보전시설 확보 및 사격장 주변 민가이전 등 민원 조기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특히, 경상운영비 분야는 여건 변화에 맞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을 ZBB 개념에 따라 재검토, 각종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예) 보급부대의 피복보유 재고기준(47일)을 단계적으로 축소 주요 반영사업 전력투자비는 기추진중인 181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는 한편, 17개사업을 신규 착수토록 하였음.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 C4I·전자전전력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 사업 등 22개사업 4,083억원을 반영하였고, - 기동·타격전력은 11기보사단 및 3기갑여단 개편, K1A1 전차, K-9 자주포, 대구경 다련장 등 14개사업 8,4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해상·상륙전력은 KDX-Ⅱ/Ⅲ, 대형 수송함, 214급 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 등 20개사업 1조 2,763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공중·방공전력은 F-15K 전투기, KF-16 추가생산, T-50 양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등 14개 사업 1조 5,973억원을 반영하였고, - 지원전력은 장비유지, 편제장비 보강, 방위비 분담금, 불곰 2차사업 등 74개사업 2조 3,2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핵심 무기체계 개발과 첨단기술·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으로 37개사업 7,751억원을 반영하였음. '05년도에 새롭게 착수하는 신규사업으로 - 공중·방공전력은 차기 유도무기, 탐색구조 임무전환장비사업에 497억원을 반영하였고, - 기동·타격전력은 102기갑여단 개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전자기상관측장비, 테이프형 폭약 등 8개사업 15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C4I·전자전전력은 군 위성통신장비,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군사지리정보체계 등 4개사업 19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연구개발은 차기 서부지역전자전장비, 생물독소분석식별기사업에 43억원을 반영하였고, - 해상·상륙전력은 신형비치매트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음. 경상운영비 분야는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2조 7,774억원을 계상하였음. 내무반 개선사업에 금년보다 2,219억원이 증액된 6,041억원을 반영하여 통합막사 80개대대, 해 공군 내무반 46동, 전방 GOP/해 강안 소초 199동을 개선할 계획이며, 군 숙소도 25년 이상 노후되고, 15평 이하로 협소한 2,108세대를 국민주택규모 수준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독신간부숙소 3,000실을 추가로 확보 예정임. 또한, 현재 월 평균 35,800원인 병 봉급을 '06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5만 5천원으로 인상 요구하였음. 장병의 급식 분야는 1일 급식비를 4,665원에서 4,805원으로 140원 인상하여 급식 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피복은 전투화, 런닝 팬티 등의 품질개선과 방탄능력이 대폭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 지급소요를 반영하였음. 국방정보화에 2,987억원을 반영하여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하고 있는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장병들의 인터넷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토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를 위한 응용S/W 개발과 군별로 분산 운영중인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 지역별로 통합하는 통합정보관리소(Mega Center)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음. 또한 교육훈련 분야에는 6,672억원을 계상하여 교육용탄약과 장비운영 연료의 적정소요를 반영하고, 실전적 훈련을 위한 훈련장 부지매입과 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워게임 모델개발 등 과학화 훈련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토록 하였음. 한편,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는 1,076억원을 편성하여 오 폐수 처리시설 등 기초환경 보전시설을 '06년까지 설치 완료하기 위한 연차소요를 계상하였으며, 국민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탄약고 및 훈련장 주변 부지매입 소요를 확대 반영하였음. 기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군의 운영유지 기본소요비용 10조 3,240억원을 계상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