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8] KMH사업 불법강행 중단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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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다목적헬기기자회견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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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KMH)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형 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 26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난 해 국회의 요구로 실시된 KMH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비용 산출의 오류', '사업 심의 절차상의 문제' 등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정부 내에서조차 끊임없이 지적돼 온 KMH개발사업의 타당성·공정성·투명성 결여 문제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KMH사업 재검토'를 촉구한 감사원의 지적대로 국방부가 KMH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방위산업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내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국방부의 그간 10조원 소요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KMH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의해 30조 7천억원으로 비용을 추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가 방산업체재무비용 대신 그보다 원가가 훨씬 싼 국내산업재무비용을 적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로써 국방부와 산자부가 유일하게 근거해 온 KDI보고서가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그간 문제제기가 정당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KMH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경쟁을 통해 업체들을 참여시키면 비용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뻔뻔스럽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사과와 반성은커녕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부인하는 국방부를 엄중히 규탄하면서 국방부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KMH사업 의 즉각 중단, KMH개발사업단 해체, 관련자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한다. KMH사업은 감사원의 지적대로 40조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20∼30년 동안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 같이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업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적인 KMH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작년 11월 6일 열린 제 243회 국회 제 9차 국방위원회에서 2004년 국방예산을 확정하면서 "KMH사업은 추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올해 1월 10일 KMH개발사업단 발족, 3월 16일 해외업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7월 9일 협상대상업체 선정 등은 모두 국회결의를 위반한 불법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KMH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대해서 엄중히 규탄하면서 불법적인 KMH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KMH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만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압도적인 헬기전력의 우위, 남북 화해에의 역행 등에서도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낭비적인 사업이다. 또 헬기 1대를 제작ㆍ운영하는데만 무려 811억원이 소요되는 KMH사업은 KDI보고서도 인정하고 있는 조립 수준의 헬기기술력에 비추어 보나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으로 보나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무모한 사업이다. 우리는 타당성도 없고 기술적 검증도 전혀 거치지 않은 KMH사업을 국회 결의까지 위배하면서 밀실에서 강행하는 국방부의 오만과 전횡, 불법과 독선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KMH개발사업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2002년과 2003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KDI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시민사회단체, 독립적인 전문가, 국방부, 국회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KMH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2004년 7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