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31] [결의문] 제39차 국방부앞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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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차 평화군축 집회 결의문 -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3.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전체예산 증가율 5%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비 대폭 증액의 명분으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대부분으로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MD무기 도입 사업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에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내년 예산에 348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은 남북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이나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볼 때 전혀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이다. 또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 운용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미 군사적 종속의 심화를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동북아 패권전략에의 편입을 의미하며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오는 대표적 MD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중지시키고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불법 강행되고 있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내년 예산에 200억 원이 요구되어 있는 KMH사업은 무려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향후 30년에 걸쳐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KMH 사업은 추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한 국회 국방위의 결의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KMH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국내 개발비용이 38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국방부의 그간 10조원 소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KMH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헬기전력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이미 690 대 230의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북한 방위 차원에서도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 이처럼 KMH개발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사업으로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내년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올해보다 무려 16%나 증액 요구한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8,202 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한미소파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으로 처음 내기 시작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은 91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그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에는 6억2천만 달러(7,469억 원)에 이르고 있다. 91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119%인데 반해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 증가율은 무려 634%였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이 국방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 재정에 얼마나 부담을 가중시켜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처럼 주한미군경비 분담금은 우리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어왔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토지공여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에 비춰 보더라도 더 이상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의해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이 대북 방위에서 대동북아 패권추구로 바뀌고 있고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의 경비를 우리가 분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내년도 주한미군 경비분담금 8,202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이 성사되어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파탄지경의 국가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해내며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내년도 국방예산요구안 중에서도 특히 MD무기 도입사업,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주한미군 경비 분담금의 전액 삭감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8월 3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