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중 1명 "국방예산 증액 반대"

[매일경제 2004-10-20 17:02]

◆국감 브리핑◆
일반인 3명 가운데 1명은 국방분야 예산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일반인 1529 명을 대상으로 자체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예산지 원축소가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3%가 국방분야를 꼽았 다.

반대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사회복지(25.6%), 연구개발(R&Dㆍ15.9% ), 교육(13.6%) 산업ㆍ중소기업(1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 효과가 낮은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분야가 20.1%를 차지했고 이 어 통일ㆍ외교(18.0%)와 농어촌(14.3%), 교육(11%) 등 순이었다.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는 연구개발(20.5%)과 사회복지(17.1%), 산업ㆍ중소기업(15.1%), 사 회간접자본 건설(14.2%) 등에 집중됐다.

한편 예산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 08년까지 모두 41조7000억원이 군 전력투자비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군 전력투자비는 무기구입 등 순수하게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으로 예산당국은 군 전력투자비 비중을 올해 33%에서 2008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김경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