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7600건에 달하는 군사기밀 현황과 기준

우리나라 군사기밀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6월30일 현재 3급 이상 군사기밀은 59만7645건이라고 하는군요. 1급 비밀은 9건, 2급 비밀은 22만9707건, 3급 비밀은 36만7929건입니다. 대외비는 엄격히는 군사기밀은 아니지만 53만466건이라고 하는군요.

이같은 비밀건수는 사본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원본 건수는 2급 3만7298건, 3급 5만5353건이라고 합니다. 1급 비밀이 9건이라는 데 저도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군요. 한가지 주목할 것중의 하나는 지난 94년부터 10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6조(해제)/7조(공개) 및 군사보안업무 시행규칙 54조(비밀의 공개)/57조(비밀의 해제) 절차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공개/해제건수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비밀로 분류할 때 보통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토록 돼있는데 이에 따른 재분류가 이뤄진 것은 지난 6월말 현재 7822건(2급 2767건, 3급 5055건)이라고 합니다. 등급별 비밀취급 인가자는 국방부와 육해공 전군을 합쳐 1급은 195명, 2급은 15만1823명, 3급은 2만4565명이라고 합니다.

비밀등급 분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목입니다. 정책/전략, 작전, 정보 등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정책/전략 분야와 연구개발(무기개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전략 분야에서 1급 비밀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 조약, 전쟁계획 또는 정책, 극히 보안을 요하는 특수공작 계획, 주변국에 대한 아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입니다.

2급 비밀은 집단안보 결성 추진계획, 비밀 군사외교 활동,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각군본부 이상 중장기 계획, 중장기 군사전략기획,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입니다. 3급 비밀은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 중장기계획,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입니다.

매니아들의 관심이 많을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1급 비밀은 사안의 민감성상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비밀이 아닌 일반 문서로 돼있는 사항이지만 공개할 경우 괜한 논란을 일으킬 것 같아 그렇습니다.

2급 비밀은 유도무기 관련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유도무기 개발 가능성 기술검토, 개략적인 개발계획, 국방과학기술 전략서 등이고, 3급 비밀은 전자전, 음향, 통신장비의 개발계획 종합, 체계개발 계획/연구개발 및 탐색개발 계획/결과, 총포/기동/탄약/탄두 개발계획, 함정/수중무기/수중감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정보통신/감시/사통/C3I 연구 및 개발사항, 국방연구개발 계획 요구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