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WMD확산방지구상)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우려국가 및 집단에 의한 WMD,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국제적 거래를 해상이나 육상-공중에서 검색/차단하여 WMD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려는 구상을 뜻하는데, 2002년 12월 SCUD 미사일을 적재하고 예맨으로 향하던 북한선적 '서산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PSI가 구체화된 것은 2003년 5월 31일부터 부시 미 대통령이 폴란드 Krakow에서 개최된 G8 회담에서 'PSI 국제회의'를 정식으로 제안함에 따라, 동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2003년 10월까지 4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2003년 12월 현재 참여국은 11개국으로 미국을 비롯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호주,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참여하고 있다.

PSI 참여국들은 실질적인 차단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주도로 지중해에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2003년 한 해동안 다양한 해상-육상-공중 차단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월 미국 주최로 아라비아해 훈련을 실시하였고, 2월 폴란드 주최 육상훈련 및 3월 독일 주최의 국제공항 저지훈련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PSI 참여국들이 불량국가의 WMD가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단조치를 강화하는 데에는, 한 국가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임검, 또는 나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시 미대통령은 2003년 9월 23일 UN총회 각국 대표 기조연설에서 ①모든 UN 회원국들이 WMD 확산을 범죄로 규정하고 ②WMD 및 관련 물질의 수출통제조치를 입법화 하며 ③각 국내 모든 민감한 물질의 보안 확보를 골자로 하는 [WMD 확산 방지를 위한 UN 결의안]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은, 중-러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재 참여국들은 국내법을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임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미국이 WMD 적재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관련국이 자국법을 적용해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나포하는 형식으로 국제법적 제한을 극복하고 있다. PSI가 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국들은 2003년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PSI 참여국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은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PSI와 관련, 우리 정부는 WMD 확산 우려 국가 및 집단에 의한 WMD 및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PSI의 취지를 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PSI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PSI 제3차 회의시 채택된 '차단원칙(Interdiction Principles)' 등에 대한 국내/국제법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PSI에는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4대 다자수출통제 회원국으로서 WMD 및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11월부터 Catch-all 제도(WMD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출처 :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20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