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서한


국방부장관께, 최근 몇 가지 국방 현안과 관련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장관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개념계획 5029’의 재작성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중단하고 이를 ‘개념계획’ 수준에서 재작성키로 한미간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전계획 5029’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를 쉽사리 전쟁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며 작성을 중단시켰던 정부가 이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개념계획’으로 재작성키로 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개념계획 5029’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작전계획 5029’와 같이 결국은 미군 주도에 의한 한미연합군의 대북군사개입을 용인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난 1월 ‘작전계획 5029’의 중단을 미국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태평양사령부 소속 7함대사령관이 4월 17일 미군 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투입돼 북한의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북의 내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미군의 작전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사에서 ‘개념계획 5029’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필히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개입을 대략적인 방향과 원칙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작전계획 5029’ 논의를 중단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 내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진정 우리의 주권과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군사개입을 막고자 한다면 그것이 설령 대략적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는 ‘개념계획’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내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사의 논의는 원천 봉쇄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되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논의해 온 것은 ‘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방위’라는 스스로의 명분마저 내던지고 대북침공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라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평화통일 지향과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기본조약을 서슴없이 위반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부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즉각 반환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이상,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은 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여 대북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29’를 논의하면서 북한 내부사태 발생시 ‘데프콘 3’을 발령하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군사개입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반환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귀하!

미국의 전쟁비축물자(WRSA-K) 구입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전쟁비축물자(WRSA-K) 철수 계획은 주한미군 측이 관련 서한을 공개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수년 전부터 더는 전시비축물자를 유지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왔다”, “미국은 원래부터 전쟁비축물자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운영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밝혔듯이 전적으로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이를 갑자기 공개하며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폐기될 전쟁비축물자를 우리 정부에 팔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내 일부 언론과 냉전수구 정치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간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북한이 아니라 대북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의 전쟁비축물자 구매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 조차도 지난 4월 7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조항별분석 자료(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6, Section- by-Section Analysis)에서 “(미 의회가) 전쟁비축물자를 공정시장가치로 교환하도록 입법한다면 한국 측은 너무 비싸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미 국방부의 의견조차 전쟁비축물자의 양도 계획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단호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2005년 4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