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에 역행하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 NPT 7차회의에 임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 핵무기 철폐에 대한 평화애호세력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핵무기 철폐를 위한 소중한 진전을 이룬 NPT 2000년 회의 합의는 지금 모두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제거하기로 한 2000년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극적안전보장(NSA)에 대한 협약 체결도 거부하였다.
특히 미국은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NPT 정신을 앞장서서 훼손, 후퇴시키고 있으며 평화적인 핵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NPT에 복무해야 할 IAEA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따라감으로써 NPT 정신에 위배하고 있다.

미국은 선제핵공격계획 폐기, 핵무기 개발 중단으로 NPT 정신에 복무하라!

미국은 2002년에 선제핵공격계획인 NPR(Nuclear Posture Review)을 내놓았으며 소형핵무기 ‘벙커버스터’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 무기 개발을 위해 2006년 회계연도에 850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로써 미국은 2000년 NPT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된, 핵무기 폐기를 향한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게다가 선제핵공격계획은 핵무기보유국이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NPT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극적안전보장(NSA)’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미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라는 NPT 목표에 정면 도전하여 핵공격 계획을 세우고 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은 전 세계에 핵무기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세계를 또 다시 참혹한 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드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NPT 강화 입장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자신부터 핵공격계획을 폐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소극적안전보장(NSA)을 이행할 국제협약 체결로 NPT 의무를 이행하라!

미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조약 체결 협상에는 반대한다"며 소극적핵안전보장(NSA)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미국은 2000년 NPT 회의에서 이룬 국제적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미국의 NSA에 관한 협약 체결 거부는 핵국이 비핵국들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NPT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묵살하는 행위다.
미국이 NPT 강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NSA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전면적인 핵무기 폐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만 한다.

IAEA는 NPT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드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중단하라!

미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상업용(평화적) 핵 프로그램이라는 허울 아래 무기제조에 사용되는 핵물질을 생산하게 하는 NPT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면서 모든 비핵보유국들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NPT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IAEA를 앞세워 비핵보유국들의 민수용 핵개발 등 평화적인 핵활동을 감시‧통제해온 미국이 이제 핵연료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IAEA는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여 핵연료의 국제적 공급보장 방안, 핵거래규제안 등을 내놓았다. 이는 명백히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한 NPT 조약에 위배되며, NPT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IAEA는 미국 등 핵무기보유국의 사찰의무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결국 미국 중심의 핵패권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인 핵연료 통제 정책을 펼친다면 IAEA가 또다시 미국의 이기주의적이고 이중적인 잣대의 적용을 허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NPT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켜 NPT 체제의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IAEA는 미국 중심의 핵통제정책을 중단함으로써 NPT 정신에 복무해야 한다.

NPT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안보만을 절대화 하면서 탄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으며 전략적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강행, 생물무기협약(BWC) 검증의정서 거부,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CTBT) 비준 거부 등으로 국제적인 군축 및 핵비확산운동을 위협해왔다.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으로 NPT를 훼손해온 미국은 이제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개발, NSA 협약화 거부로 NPT에 정면 도전하기에 이르렀으며 핵연료통제를 위해 조약을 개악하자는 주장으로 NPT 퇴행으로까지 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이며 이중적인 핵정책을 폐기시키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핵무기국들과 비핵무기국 사이의 차별을 전제로 이루어진 NPT의 역할은 더욱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NPT 7차 평가회의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의 염원에 따라 미국이 CTBT 등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에 비준하게 하고,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4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녹색연합, 사회진보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리영희, 문정현, 홍창의, 강정구, 이철기, 김민웅, 이원섭, 이재봉
문규현, 홍근수, 이수호, 정광훈, 한상렬, 박상증, 이선종, 박영신, 김세균, 이장희
최인순, 김정범, 천문호, 전성원, 백도명, 박태훈, 양계환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30 16:54:29 반전평화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