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제7차 평가회의 개막에 즈음한 평통사 논평]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히 위협하는 미국의 핵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매 5년마다 개최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맞이하여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은 이번 회의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철폐하고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는 회의로 될 것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은 핵무기의 철폐를 약속한 2000년 NPT 제6차 평가회의의 합의가 미국과 러시아 등 핵강국들의 이행 거부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특히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선제사용과 소형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NPT 조약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평화애호세력들의 기대와 분노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5월 2일 NPT 평가회의의 개막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미국은 선제핵공격계획을 폐기하고 신형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2002년에 자국의 핵태세를 ‘억제전략’에서 ‘공격전략’으로 전환(핵태세보고서-NPR)하고 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대한 핵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소형핵무기인 ‘벙커버스터’ 개발을 위해 2006년 회계연도 예산에 850만 달러를 책정했다.
미국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핵군축’을 약속한 NPT 2000년 평가회의의 '합의-13 STEP'를 이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핵 선제공격계획을 세우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NPT 조약을 정면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세계를 또 다시 참혹한 핵전쟁의 위기로 빠뜨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와 같은 NPT 조약의 무력화와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은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선제핵공격 계획 및 신형 핵무기 개발계획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미국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금지하는 소극적안전보장(NSA)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핵보유국의 비핵국가에 핵공격의 금지는 세계적인 핵확산을 막고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상식적으로 비핵국가가 핵보유국의 핵공격 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다면 어느 비핵국가가 NPT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겠는가?
그런데도 미국은 이 상식을 거부하고 있고 나아가 공공연히 비핵국가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미국 지도자들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탄도탄 요격미사일, ‘벙커 버스터’ 등 신무기의 실험 및 개발을 버젓이 행하는 등 NPT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자국의 핵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미국은 NPT 체제의 와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모든 핵보유국은 ‘선제사용 금지선언’을 해야 하며,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것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 NPT 강화를 바란다면, NSA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비핵국가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NPT는 미국의 핵정책을 폐기시키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탄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일방적 폐기,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강행, 생물무기협약(BWC) 검증의정서 거부,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약(CTBT) 비준 거부 등으로 국제적인 군축 및 핵비확산운동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핵정책을 폐기시키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아도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의 불평등성으로 문제로 되고 있는 NPT 조약은 세계적인 핵무기의 확산을 막고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NPT 7차 평가회의가 미국의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핵정책의 폐기와 미국이 NSA, CTBT 등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조약에 비준하도록 하는 ‘합의와 결의’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NPT 회의가 미국의 선제핵공격계획과 핵무기 개발 정책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세계가 완전하고 전면적인 핵무기 철폐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로 될 것을 강력히 기대한다.

2005년 5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 이른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 참조
평통사 대표단이 각계 시민단체 및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이번 NPT 평가회의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미국은 핵선제공격계획 및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북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제안하는 한편, 비핵국들이 NPT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NPT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NPT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며 NPT를 자신의 핵통제권 확보에 활용해온 것도 미국이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으로 NPT를 훼손해온 미국이 도리어 NPT의 잣대를 가지고 북과 비핵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핵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이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시 행정부는 선제핵공격계획을 세워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북에 핵위협을 가했다!

1994년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이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북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원자로를 동결 봉인하였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핵정책을 ‘억제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전환하면서 NPR(Nuclear Posture Review)을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켜 왔으며, 북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유 공급마저 중단하여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한 채 IAEA의 특별사찰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로 협박하면서 북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북은 2003년, NPT 탈퇴로써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적 압력에 항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북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연습 등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폭정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 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며 공공연히 북에 대한 무력공격방침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과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7’ 등 공격적인 한반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는 등 대북선제공격계획과 북한점령을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왔다.
또한 미국은 1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고, 스텔스 전폭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등 미국의 최첨단공격무기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핵무기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이은 ‘독재종식과 민주주의지원법’ 제정 추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전략물자 개성공단 반입저지’ 등 여러 방면에서 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도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위협에 처한 북은 ‘방어수단’으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 폐기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릴 수 없는 목표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에 주목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을 폐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NPT의 NSA 협약화 합의에도 부응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고 북에 대한 핵안전보장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키고 핵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문규현, 홍근수), 민주노총(이수호), 민중연대(정광훈), 통일연대(한상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통일시민연대(이장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최인순, 김정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천문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성원), 노동건강연대(백도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박태훈),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양계환)
리영희, 문정현, 홍창의, 강정구, 이철기, 김민웅, 이원섭, 이재봉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30 16:54:29 반전평화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