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30] [보고]제48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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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평화군축집회
"나라살림 어려운데 국방예산 증액이 웬말? 무기 살 돈으로 사회복지비 늘려라!"
국방부가 200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2%나 증가한 23조 3,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06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무려 18%나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 증가된 14조 9,772억원이다. 국방예산에서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보다 2%나 높아진 35.8%이 달한다. 정부예상 GDP성장률(4% 미만)은 물론 전체 일반회계 예산 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은 무려 26조 2,633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은 무려 26조 2,633억원에 이른다.
28일 낮, 평통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공동으로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제48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기획예산처는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날 집회에서 평통사는 30여 쪽 분량의 '2006년 국방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평통사는 이 의견서에서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 증강 소요 ▲ 북한위협론 ▲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 ▲ 국방비의 GDP 대비 확대론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분야별 주요 문제점을 밝히고, 기획예산처가 이 의견서에 근거하여 반드시 삭감해야 할 항목과 재검토해야 할 항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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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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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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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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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연설에 나선 공동길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국방예산 증액 요구는 제2의 6.15선언이라 할 만큼 호전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기획예산처는 남북 화해와 평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국방예산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올해 책정된 복지예산이 10조에 불과해 500만명에 이르는 절대빈곤층 중 고작 157만 명만이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실태인데, 정부는 '복지병' 운운하며 경제성장을 강요하고 오로지 군비증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차기유도무기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문학산 패트리어트배치반대 염성택 상임대표도 분노에 동참했다. "민중들이 죽어가는 데 평화를 얘기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염 대표는 미국 무기 도입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MD' 체제에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권상훈 간사는 "한국형헬기사업(KHP)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나 결국 661억원에 달하는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이 최종확정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한 KHP사업의 예산 삭감 활동계획을 밝혔다.
평통사 등 평화군축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4시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방예산 요구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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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투자비 반영 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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