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투자비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국방부 안보다 더 후퇴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2조 8,632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국방부가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3조 3,212억 원보다 4,580억 원이 삭감된 것이지만 전력투자비 비중에서 국방예산 대비 33.9%에서 34.8%로 인상된 것으로, 정부는 전력증강에 혈안이 된 국방부의 요구를 한 발 더 앞서서 수용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특별회계로 편성된 용산 및 LPP 비용을 국방부 안인 7,902억원보다 698억 원이 증액된 8,600억 원으로 확정하여 국방부보다 한 술 더 떠서 국방예산 증액에 나서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결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없는 국방개혁안에서조차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 68만 병력을 기준으로 사병 막사 교체 비용을 책정하여 내년도에 5,230여 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방부보다 국방개혁 의지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먼저 기획예산처의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평통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예산 증액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뜻을 간곡히 전하고, 국방예산 삭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으며 기획예산처 측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와 재원마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 편향의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삭감은커녕 오히려 전력투자비 비중을 높게 책정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시민단체를 기만하였다.
우리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에 1인당 세 부담 350만원, 국가 채무 비율 31.9%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비교하며 “현재의 국가채무규모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내년 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니라”며 국방예산 증액에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의 국방예산안은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국방개혁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협력적 자주국방론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력증강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방개혁안은 작전권 환수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군비감축에 관한 내용이 없이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강화에 따른 전력강화방안이다. 따라서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국방개혁안에 따른 국방예산 증액은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 남북간 군비경쟁 가속화, 동북아 나라들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뿐이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국방예산안은 정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위배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에 이어 올해 획기적으로 확대된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은 지난 9.19 6자회담 성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구체적 일정에 올릴 만큼 급진전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화해와 협력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분야의 신뢰 구축과 군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군비통제방안에 따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군비제한과 군비축소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의 붕괴와 대북공격을 전제로 한 전력증강에 나서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부당한 국방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은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여망에 따라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05년 9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