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서주석 전략기획실장과의 면담이 28일 오후 12시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서주석 실장, 임춘택 국장, 기춘 국장, 김창수 국장이 참석하였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숙임 대표, 최선희 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 센터 한홍구 실행위원, 이대훈 협동사무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길 팀장, 이경아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면담에 참석한 평화단체 대표들은 국방예산 증액을 전체로 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2020년까지 약 68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해 최첨단무기 증강으로 귀결되는 것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최소 30만까지의 병력감축, 평화군축과 평화체제의 관점, 병영문화개선, 방만한 군 구조개혁 등에 대해 어디하나 충족시켜 주는 것이 없다며 참여 정부가 왜 국방개혁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고 정부의 ‘국방개혁안’의 문제점를 조목조목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실장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18만을 줄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북한이 병력 중심적인 상황에서 18만 줄이는 것도 군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 군이 스스로 입안한 것이고 정부의 실천의지가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며, 앞으로 “매년마다 보완할 것이고 3년마다 안보환경을 평가하여 재작성 할 것이므로 현재의 안이 수정불가능한 안이 아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피해갔습니다.
또한 예산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제가 아닌 개혁을 고민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도 여러분과 같은 의견인 만큼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분명히 따질 건 따질 것이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특별히 ‘국방개혁안’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지향하는 ‘평화군축을 위한 국방개혁안’ 이어야하는데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미군에 더욱 예속되는 방안이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하는 민족적 과제를 도외시한 반통일적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실장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평통사가 제기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평화단체들은 정부와의 면담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평화단체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개혁안’에 평화단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국방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천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