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확충 촉구 국회앞 제51차 평화군축 집회

△"지금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40여명의 참여자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

"국회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복지예산 확충하라!"

제51차 평화군축집회가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25일 낮,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평통사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문학산패트리어트반대공동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와 정혜열·홍대극 고문을 비롯해 서울, 부천, 인천, 대전·충남지역 회원,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석구 협회장,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특수고용공동투쟁본부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 장기수 김해섭 선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집회에는 인터넷을 통해 평화군축집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한 시민도 참가하였습니다.

△ 점심시간에 맞춰 집회에 참석한 평통사 회원들

첫 번째 정치연설에는 '국회는 남북화해 역행하는 내년도 국방예산 대폭 삭감하라!'는 주제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박석분 국장이 나섰습니다. 박 국장은 "유래없는 경기 불황속에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정부는 2005년 예산보다 9.8%?증액한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지예산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어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며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국장은 지난 21일 방한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은 국방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며 "미국은 장관이 바뀔때마다 한국정부에 국방비 증액 압력을 가해왔고 이를 한국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국장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평화적인 국방예산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요구는 당연한 것인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피땀으로 걷어진 세금으로 세우는 예산이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이와 함께 참여한 평통사 회원

다음은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석구 협회장이 '사회안전망 확보위해 국회는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정 협회장은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희망 한국 21'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실제로 외환 위기 이후 민중들의 삶은 어려워져만 가고 양극화의 그늘은 더 짙게 드리워져 가는 가운데 내놓은 것으로 지극히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유로 정부가 '군비축소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서는 그 어떤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정부의 그런 태도에 일부 시민사회진영도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중진영이 단결해 이러한 사회지도층 세력의 구시대적 발상을 걷어내면 반드시 민중들의 삶이 보장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활후견협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국가가 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정부의 자활후견기관 관련 예산을 삭감에 대해 즉각 반기를 들고 지난 8월 17일부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위헌적인'백지수표 파병법' PKO 법안 즉각 폐기하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이 연설했습니다. 이 실장은 정부의 '평화유지하는 데 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전쟁이 인권, 민주주의, 복지를 명분으로 일어나지만 '전쟁은 전쟁일 뿐' 전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군대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여러나라들은 분쟁지역에 가서 분쟁을 해소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PKO 활동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군대'를 파병한다는 것은 유엔의 결의를 거쳐 각 나라의 의사기구 결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PKO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대를 해외에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은 지금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김명자 의원(열린우리당)이 각각 상정하고 있는 PKO 법안은 위헌적 법안이며, 국회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이 실장은 PKO 부대가 분쟁해결지역에 갔다가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거나 그 나라 경제를 망치고 오는 일이 많다며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코소보는 그 전에는 없던 인신매매 산업이 발생하고, 소말리아나 에디오피아에서는 분쟁을 오히려 더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이른바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 임의로 맺은 의제동맹국가들에게 '국제대기부대' 결성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 만들려는 법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연구원에서 잔뼈가 굵은 '미국통'이며, 연대급 이상의 부대를 다국적군으로 보내자는 내용은 '국제대기부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실장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위헌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다시 상정해 이에 대한 절충안 형식으로 통과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통과 저지투쟁을 함께 벌이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에는 차기유도무기(SAM-X)사업 예산 258억원 전면 삭감하라는 주제로 문학산패트리어트대책위를 대표해서 인천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이 나섰습니다. 정 국장은 지난 3월 17일 인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이 배치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을 면담하는 등 투쟁을 벌였으나 258억원이라는 예산이 상정됐다며 이는 6.15 이후 남북 교류 행사를 앞장서 유치하는 등 21세기 평화통일의 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에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들에게 예산이 없다며 일주일에 이틀정도만 일을 주면서 문학산에 있던 나이키 미사일을 영종도로 이전하기 위해 인천시 예산 800억원을 쓰고, 이미 87년 독일에서 사용한 PAC-Ⅱ미사일을 1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도입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기유도무기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학산대책위는 즉각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학습지노조 이수정 선전국장(서울평통사 회원)이 낭독한 의견서를 통해 "이제는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라며 6자회담의 타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듯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팀장과 이경아 부장은 집회를 마친 후 유재건 국방위원장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담아 평통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 평통사는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36쪽의 의견서를 국회 유재건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의 인정을 위해 14일째 단식중인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도 집회에 참가하였다. 서훈배 위원장은 대전충남평통사 회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