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대한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기종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자국의 보잉사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며 우리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선정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 업체 모두 미국정부의 라이센스(수출승인)를 요하고 있으며 자격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며 “미국의 보잉사는 그런 과정을 마쳤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더니, 한미연합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니 연합방위의 중요성이니 하면서 미 보잉사의 기종을 한국의 조기경보통제기 기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현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는 미국의 보잉사와 이스라엘의 엘타사가 경쟁하고 있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달 23일에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스라엘 엘타사 기종에 탑재될 E-X 장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을 내비치며 자국의 보잉사 기종을 선정해 줄 것을 압력 한 바 있다.
우리는 버시바우 대사를 앞세워 한국의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로비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무기강매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으로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국방부는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방부는 공정성과 타당성이 없는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2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그 작전반경이 한반도를 뛰어넘어 국방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력증강 목표인 ‘대북억제전력 확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 군은 정보전력에서나, 공군력에서나 북한을 능가하고 있어 조기경보통제기 도입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기종 선정부터 공정성과 타당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도입키로 한 미 보잉사의 F-15K도 도입 첫 단계부터 여러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F-15K 사업은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 문제투성이 ‘고물비행기’를 도입함으로써 대표적인 국민세금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F-15K 도입사업을 거울삼아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서는 미국의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동안 미 군수업체는 미국 정부를 앞세워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안보를 해치는 무기들을 팔아왔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 미국무기를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써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미국에 더욱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이제부터라도 국방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 무기체계 종속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또한 타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 백지화해야 한다.

2005년 12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