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 촉구’ 제57차 국방부 평화군축집회

■ 일시,장소 : 2006년 5월 30일(화)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방부가 국방예산을 향후 5년간 총 150조 7,499억원으로 책정하고 2007년에도 24조 7,417억원으로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21일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07~11년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안에 관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올해 국방예산 22조5천128억원을 매년 9.9% 씩 증액하는 것이고 올해 보다 34%나 증액한 30조 1천 499억원을 향후 5년 동안 지출하는 것일 뿐 아니라 ‘06~10년 기간 7.6%의 정부재정 증가율과 7%대의 GDP 증가율은 물론 2006년 국방예산 증가율 8.1%도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4. 매년 천문학적 국방예산 증액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방부가 68만의 대규모 병력은 유지하면서도 첨단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을 추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구조 개혁 등 과감한 병력감축을 통해 국방예산의 2/3가 넘는 경상운영비를 줄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용 첨단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하며, 평택기지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합니다.

5.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인 만큼 국방부는 국방예산에 관한 밀실 논의와 정보은폐를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방예산 논의를 통해 국방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 증액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이에 평통사는 국방부 앞에서 ‘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을 촉구하는 57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57차 평화군축집회 항의서한]

국방부는 2007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하라 !

국방부가 2007년 국방예산을 2006년 보다 9.9%나 대폭 증액하여 24조 7,417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작성한 ‘07~11년 국방중기계획’의 재원 배분안에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2007년 국방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국방예산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국방부가 ‘07~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부추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국방개혁 외면하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 증액을 강력히 반대한다 !

이번에 공개된 ‘07~11년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안에 따르면 07~11년 동안 총 150조 7,499억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그 중 101조 5,282억원(67.3%)은 경상운영비로 49조 2,217억원(32.7%)은 방위력개선비로 배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11년 까지 매년 9.9%씩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7년 국방예산은 2006년 대비 9.9% 증액한 24조 7,417억원을 책정하고, 이 중 17조 7,365억원(71.7%)은 경상운영비로 7조 52억원(28.3%)의 방위력개선비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9.9%에 이르는 국방예산 증액은 ‘06~10년 기간 7.6%의 정부재정 증가율과 7%대의 GDP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2006년 국방예산 증가율 8.1%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깊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68만명의 과도한 병력을 유지하면서도 첨단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등 한미동맹 관련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

‘07~11년 동안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인 경상운영비가 67.3%나 되는 것은 국방부가 군 구조 개혁 등 과감한 병력감축의 필요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군 이기주의적 보신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법 등『국방개혁 2020』은 병력은 생색내기 수준인 1/4만을 줄이면서도 전력증강은 2~3배로 추진하는 것으로 ‘06~20년 까지 2006년 국방예산 22조 5천억원의 2배 수준인 41조 4천억원을 매년 투입, 총 621조원을 소요하는 국방개악법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과도한 병력유지 정책을 중단하고 30만명 이하로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북위협을 내세운 전력증강 주장은 온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국방부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 내세우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추진’ 주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어떤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지금의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의 군사력을 넘어서고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이 110억 달러의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한국군도 최첨단 무기 도입을 통한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증강 추구는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을 핵과 미사일 중심의 군사력 구조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평화정착에 심각한 난관을 만드는 것인 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최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남한의 국방예산은 북한의 국방예산 19억 달러 보다 무려 12.3배나 많은 235억 달러라고 발표했다는 점이나, 북한 공식 발표 2006년 북한 국방예산이 남한 국방예산 22조 5천억원의 1/50도 되지 않는 4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내세운 전력증강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기만술에 다름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증강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비용 부담을 중단하라 !

국방부는 전력증강을 위해 육군은 차기 무인정찰기, 차기 다련장, 차기 전차, 차기 장갑차, 한국형 헬기 등을, 해군은 차기 고속정, 차기 구축함, 차기 잠수함 등을, 공군은 F-15K,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대부분 작전범위가 한국방위를 넘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장거리, 종심타격용 공격무기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선제공격력 강화와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첨단 무기 도입은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미 군사적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대폭 증액되는 국방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상당부분은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비용 5조 5천억원, 반환기지 환경복구비용 5,000억원, 평택기지 성토비용 5,000억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재배치 비용에 소요된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원하는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으로 우리는 국방부와 기획예산처가 2006~2010년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예산에 관한 밀실 논의와 정보 차단을 중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방예산에 관한 국민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민중복지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5월 3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제57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