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에게 드리는 F-15K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서

2006년 8월 28일 (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대전충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F-15K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서


공군은 지난 18일 F-15K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체나 엔진 결함도 아니고 조종사의 실수도 아닌 조종사의 의식상실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는 공군의 발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여러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군의 조사결과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를 공군 스스로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장치인 블랙박스라 불리는 ECSMU를 인양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조종사들이 희생되고 국가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재발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사고조사를 서둘러 끝내고 F-15K 훈련을 재개하고 도입을 강행하려는 공군의 기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공군의 사고 조사 결과를 결코 신뢰할 수 없으며 지난 8월 21일 국방부 앞에서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공군본부에 직접 질의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공국 당국자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베테랑 조종사 2명이 동시에, 그것도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졌으며 기체결함도, 조종사 과실도 아니라는 공군발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1) 공군은 G-LOC이란 급기동으로 인하여 높은 G(중력가속도)에 노출시 뇌혈류량 감소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의식상실이라 설명하며, 사고기도 순간적으로 G-LOC에 상태에 진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군의 발표대로 조종사가 일시적으로 의식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으나, 조종사가 의식상실이 되면 조종간을 놓게 되고 이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저하되어 의식회복상태로 된다고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길어야 2～3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군 사고조사위원회는 왜 베테랑 조종사 2명이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하며, 또한 이 내용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기 조종사 2명은 G-슈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G-슈트는 중력가속도를 1～2G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군이 사고기의 중력가속도로 발표한 높은 중력가속도(9G) 상태에서도 충분히 훈련받은 조종사는 의식상실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베테랑 조종사 그것도 2명이 모두 의식상실 상태에 빠진 것입니까? 특히 두 명 중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는 중력가속도가 느껴져 신체에 무리가 오면 많은 체력을 요하는 급기동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의식상실 상태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잉사는 F-15K가 조종사가 조종간을 놓게 되면 자동으로 안정된 자세(수평상태)로 돌아오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자랑해왔습니다. 따라서 공군의 발표대로 상승조작을 하면서 과도한 중력가속도로 인해 조종사의 의식이 상실되어도, 의식을 상실한 조종사는 조종간을 놓게 되고 조종간을 놓게 되면 F-15K는 안정된 자세(수평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데, 왜 16초나 지난 후에 해상으로 추락한 것입니까?
만약 F-15K의 수평기능이 정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이라면 중력가속도에 의한 조종사들의 의식상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공군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F-15K의 수평회복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이는 명백히 기체결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F-15K와 같은 초고속 전투기에 있어서 16초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공군의 발표만으로는 의식상실 후 16초 동안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긴 시간동안 공군은 어떤 통제기능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 이상 조종사들이 의식을 상실한 16초 후에 해상으로 추락했다는 공군의 발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엔진 결함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공중폭발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사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F-15에 장착된 적이 없고, 미 공군에서 엔진고장으로 추락한 F-16 전투기 8대 모두가 장착했던 GE사 엔진을 최규선 등이 불법로비를 벌여 F-15K 엔진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벌여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단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고를 당한 조종사들은 야간훈련 시에 조종사들이 착용하는 NVG라는 야시장비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 장비를 착용하면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급기동을 요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사고기는 중력가속도가 9G에 이를 정도로 급기동을 요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까? 또한 공군은 사고기의 중력가속도가 9G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7) 첨단전투기들에는 중력가속도 제한장치(안전장치; GLC(G Limited Control))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치는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기에 9G 이상의 중력가속도가 걸린 것은 아닙니까? 조종사가 의식상실이 되어 조종간을 놓았는데도 항공기에 지속적으로 높은 G가 걸린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GLC를 비롯한 항공기의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데도 두 조종사가 16초 동안이나 의식상실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회는 GLC를 비롯하여 GLC에 연관되는 비행계기들의 문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사활동을 벌였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항공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기체결함 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에게 제보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공군 일각에서 F-15K에는 GLC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공군이 F-15K가 첨단전투기라고 홍보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일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이 있고,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군은 항공기의 기체, 엔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고, 조종사의 과실도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체결함이 아니라면 조종사가 9G까지 되었는데도 무리하게 급기동을 계속하여 G-LOC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사실상 조종사의 과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종사들의 항공생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지은 데 따른 대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ECSMU) 인양을 포기한 채 진행된 사고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군당국이 사고의 정확한 진상규명보다는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여 중단된 F-15K 도입을 재개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1) 공군이 사고의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라 불리는 ECSMU(Enhanced Crash Survival Memory Unit)의 인양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고기가 해상에 추락하였고, 잔해의 75%를 수거하였고, 블랙박스의 외피도 찾은 만큼, 그 주변에 블랙박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수색작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군은 블랙박스의 데이터 보존기간이 심해에서 30일을 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볼 때 설령 공군의 의견이 맞는다하더라도 블랙박스를 인양하고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잔해가 발견된 위치는 수심이 50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든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런데도 공군당국이 블랙박스의 인양을 포기한 채 조사를 서둘러 매듭짓고 F-15K 훈련과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공군이 사고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고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블랙박스를 인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군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공군의 조사결과는 조사의 끝이 아니며, 제기되는 의혹들이 해명될 수 있도록 사고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가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도록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사고조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 8월 18일 조사결과 브리핑 장소에서 공군작전사령부의 안전과장은 “(두 조종사의 G-LOC 상태에 대해) 이런 사고 발생 확률이 높지 않지만 불가항력적”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공군 스스로도 ‘발생확률이 높지 않은’ 사고조사결과에 대해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공군 당국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군의 F-15K 사고조사결과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귀한 조종사들이 희생되고 한 대에 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바다에 수장되어버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의혹 한 점 없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군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고 조사 자료를 충분히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고조사를 전면 재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1년이든 2년이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위에서 제기된 사고조사결과의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즉 똑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국민들과 군관계자들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F-15K의 도입 및 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2002년부터 F-X사업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F-15K 도입 중단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습니다. 국민들은 국방부가 이를 묵살하고 도입을 강행한다면 율곡비리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며 사고 또한 방심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사고는 물론, F-X 사업에 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기 전에는 F-15K 도입 및 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우리는 F-15K 사고조사결과 보고서 공개와 조사위원장인 김은기 공군참모차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공군이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확신한다면 그 보고서를 국민들 앞에 공개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군은 여러 차례의 보고서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군이 국민들의 의혹이 더 확산되고 공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보고서를 언론 및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F-15K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본 질의에 관하여 공군 당국의 답변을 직접 청취하고자 합니다. 하오니 공군은 자료공개와 면담 일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