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3차 평화군축집회

2006-11-24,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회예산심의를 앞두고 24일 오후 2시30분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관련 국방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제63차 평화군축집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파주 오현리 주민 80여명, 인천문학산 패트리어트부대 반대 대책위 회원, 평통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무건리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오현리 주민들

집회에서는 국방예산과 관련 많은 현안들이 제기되었다. 첫 연설에 나선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대폭적인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북선제공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증강과 주한미군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국방예산증액안 규탄하였다. 박팀장은 특히 “주한미군 지원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무건리훈련장 확장도 바로 주한미군과의 훈련장 공동사용에 따라 확장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나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며, 국회는 주한미군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박석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이어 인천문학산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반대 대책위 상임대표 김일회 신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도입사업은 그 무기체계가 미의회에서조차 실패한 무기체계로 결론난 것이고, 미국의 MD전략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정부의 패트리어트 도입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을 반대하는 김일회 신부

이어 공성경 참여연대 간사는 “정부의 대양해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다른 한편 정부의 제주국제평화도시 발전계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정부의 제주도민 기만행위를 규탄하고, “제주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 어 무건리훈련장확장반대 대책위 윤병설 위원장이 집회참가자들의 열띤 박수 속에 연단에 올랐다. 윤위원장은 “그간 파주의 소속부대에 여러 번 호소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이에 “국방부와 국회에 직접 우리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오늘 80여명의 노인들이 상경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냐?”며 울분을 토하였다. 그는 “우리들 대부분은 조상대대로 파주 무건리, 오현리 일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위정자들은 항상 농사꾼을 무시해 왔지만 우리는 농사 일을 천직으로 알고 뼈 빠지게 일해 왔는데, 이제 그 농사마저 못 짓게 한다”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윤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오현리 주민들의 투쟁에 많은 지지와 협조를 호소하였다.

무건리훈련장 백지화 대책위원회 윤병설 위원장

끝으로 파병반대연설에 나선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국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전 부시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을 약속했다”며, 게다가 “정부는 레바논에도 전투병을 파병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내에서조차 철군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우리도 즉각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회는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이라크 파병 비용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할 것을 촉구하는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국장 

이어 참가자들은 “대북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력증강 사업과 주한미군 지원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된 2007년도 국방예산의견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마쳤다. 이들은 국방예산의견서를 이강래 예결위원장실에 전달하고 오는 27일 대표단과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