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의 최성희 님이 오하마 월드 헤럴드 뉴스에 실린 팀 라인의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은 미 전략 사령부의 재편으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이 글은 최성희 님이 번역하였습니다.




재편된 미 전략 사령부(StratCom), 더욱 위험해 지다

글쓴 이: 팀 라인, ‘평화를 위한 네브래스카인들’ 주 조직가, 링컨 시 거주
(TIM RINNE, state coordinator for Nebraskans for Peace)


반세기 이상 미 전략 사령부는 핵 재앙의 위협을 상징했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닥터 스트래인지러브’로부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아마게돈 - 마지막 전투’에 대한 시각까지 미국의 핵병기 사령부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과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냉전 시대 독트린인 “상호 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는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을 부채질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은 - 대중에게 이해되기에 - ‘상호 전멸’이라는 위협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마지노선에 묶어두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약 핵무기가 쓰인다면 미국이 공산주의 체제의 속박에 들어가기 보다는 차라리 죽는("rather be dead than red.")것을 택하는 세계의 종말 시나리오에서나 마지막 수단으로 쓰일 것이었다.

그렇지만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당시 ‘전략 공군 사령부’의 쓸모와 가치는 감소하였다. ‘적이 없는 전사’ 처지가 된 냉전의 상징(결과적으로 현재의 이름-전략사령부-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인 이 사령부를 바로 소멸시켜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은 확산되었다. 전 사령관의 한 사람인 리 버틀러 장군은 비록 짧은 시기이기는 했지만, 이 때 비무장의 대변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체니 행정부가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상기 시키듯 9-11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것은 전략사령부를 확실히 바꿔 놓았다.
2002년 10월, 전략 사령부(Strategic Command)는 주요 임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작했다. 기존 핵무기와 관계된 임무 어느 것 하나 없애지 않은 채 백악관은 미 우주사령부의 임무였던 C-4ISR (명령, 통제, 컴퓨터, 통신, 정보, 감시, 정찰)과 통합 미사일 방어, 대량 살상 무기 전투 그리고 전 방위 지구적 공격 등을 추가로 전략사령부의 레퍼토리에 채워 놓았다.
앞서 말한 방어 역활의 외관을 쓴 채 현재 미 전략 사령부는 재래 무기는 물론이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미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공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령부이다.

최근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전략 우주 방어 2006년 회담의 산업체 후원주가 꽤 솔직하게 표현하듯, "전략 사령부는 미래 전쟁의 실험실이다."
그리고 백악관이 벌일 다음 전쟁은 - 말하자면 깡패 국가인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과 같은 지리 정치학적 경쟁국을 대상으로 한 - (전략 사령부가 위치한) 네브래스카 주 벨뢰르에서 대부분이 개시되고 조직되고 계획될 것이다.

부시-체니의 “선제공격 독트린”아래 전략 사령부는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지구 어디에도 2시간 내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 위력이 막대해졌다.
대량 살상 무기를 감춰뒀다고 우기며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 백악관-전략 사령부의 새로운 정책은 “먼저 공격하고 질문은 나중에”의 첨단 기술 버전이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 만류나 국제법도 그것을 제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새롭게 정비된 전략 사령부의 임무는 이 경계경비의 역할을 훨씬 벗어난다. 국제 테러리즘 세력과의 이 거대한 투쟁에서 부시-체니 행정부는 전략 사령부를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한 빅 브라더 같은 힘으로 무장하기를 원해왔다.

C-4ISR 임무아래 전략 사령부의 명령 체계 일환으로 미국 국가 안기부(NSA)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 “불법적 도청”을 여전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국내 스파이 작전의 시작은 전 NSA 장 이자 현 CI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에 의해 시작되었다.
모든 국가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스파이 작전은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전략사령부 산하의 우주 사령부에서 이루어진다. 우주 사령부의 위성 감시 시스템은 “도청 수신소"의 국제적 망에서 모든 의심쩍고 수상한 것에 대한 미세 망원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 전략 사령부로부터 입수된 정보는 물론 곧바로 전략 사령부로 피드백 되고 전략사령부가 선제 군사 작전의 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경고하는 자료로 쓰인다. 이러한 폐쇄 순환 구조는 민주주의 단체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여지들을 거의 남겨 놓지 않는다. 실로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전략 사령부의 전통적 임무를 고려할 때, 핵 재앙의 대변자라는 것만큼 불길한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불가능 하게 들리는 것만큼이나 전략 사령부가 현재 가하는 위협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그것은 전략 사령부의 손에 지구의 운명을 계속 쥐게 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탐색과 파괴”의 임무로 지구를 가로지르도록 위치지어 진다. 그것은 지구 표면의 누구를 막론하고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략 우주 회담에 참가한 누구나 쉽게 말하듯 ‘우주를 조정하는 자가 지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 지배를 위한 전략을 쉴 새 없이 추구하고 있다.
전략 사령부의 장기적 계획들은 미국과 미국의 승인된 동맹국들만을 위한 우주 안보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행성 지배를 위한 전략 목표는 이미 정해진 어느 당이 국회를 지배하거나 백악관 오우벌 사무실을 장악하는 것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다.

전략 사령부의는 급속도로 그것 자체로 법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들의 감시가 없다면 열린사회와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Revamped StratCom even more dangerous


TIM RINE : The writer, of Lincoln, is state coordinator for Nebraskans for Peace.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U.S. Strategic Command has symbolized the threat of nuclear holocaust. Having inspired everything from Stanley Kubrick's "Dr. Strangelove" to Christian fundamentalist visions of "the final battle" of Armageddon, this command center for the nation's nuclear arsenal has become synonymous with the unthinkable.

The Cold War doctrine of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reinforced this doomsday view. America's nuclear deterrent, it was popularly understood, was strictly defensive in intent, meant to keep the communists at bay with the threat of total annihilation. If nuclear weapons ever were to be used, it would be only as a last resort, in an end-of-the-world scenario where Americans would "rather be dead than red".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utility and value of the then-Strategic Air Command quickly depreciated. It was a warrior without a foe, and talk accordingly arose about whether this Cold War icon (which subsequently adopted its present name) should be dismantled outright. One of its former commanders, Gen. George Lee Butler, even briefly became a disarmament advocate.

But 9/11, as the Bush-Cheney administration never tires of reminding us, changed everything. It certainly changed StratCom.

Starting in October 2002, Strategic Command began undergoing a major mission overhaul. Without taking away any of StratCom's nuclear-related responsibilities, the White House started padding the command's repertory, adding in quick succession the U.S. Space Command, its "C-4ISR" missions (Command, Control, Computers, Communication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ntegrated missile defense,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Full-Spectrum Global Strike".

Foregoing any semblance of a defensive role, StratCom today serves as the command center for offensively waging the administration's international "war on terror" with conventional as well as, possibly, nuclear weapons.

As the industry sponsor for the recent "Strategic Space and Defense 2006" conference in Omaha so forthrightly expressed it, "StratCom is a laboratory for the future of warfare."

And the next war the White House gets the United States into - be it with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or geopolitical rivals like China - will be launched and coordinated, and in large part planned, from Bellevue, Neb.

Under the Bush-Cheney "doctrine of pre-emption," StratCom has been empowered to launch a first-strike attack against any perceived threat to America's national security anywhere on Earth within two hours.

Following the same drill used on Iraq over its alleged stockpiles of WMD, this new White House/StratCom policy is a high-tech version of "shoot first and ask questions later." And neither a dithering Congress nor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l be permitted to stand in the way.

But the mission of this newly retooled StratCom extends far beyond this vigilante role. In its titanic struggle with the forc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 Bush-Cheney administration has seen fit to equip StratCom with powers worthy of George Orwell's Big Brother in "Nineteen Eighty-Four."

The "warrantless wiretaps" on American citizens are still regularly conducted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 a "component command" of StratCom under the command's C-4ISR mission. The decision to begin this domestic spying operation was made by Gen. Michael Hayden, the former head of the NSA and now the director of the CIA.

More spying on civilians of every nation takes place under the aegis of StratCom's Space Command, based in Colorado Springs, Colo. With its international network of "listening stations," the Space Command's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 keeps a close worldwide eye on anything deemed suspicious and shady.

This StratCom-generated information is of course fed right back into StratCom for processing and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some preemptive military action, to be executed by StratCom, is in turn warranted. It's a closed circle that leaves precious little room for oversight b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it's creepy to the core.

Ordinarily, given StratCom's historic mission, it's hard to imagine anything more sinister than being the agent of nuclear holocaust. But impossible as it sounds, the threat StratCom now poses is graver than ever before.

It not only continues to hold the fate of the Earth in its hands but also is positioned to traverse the globe on "search and destroy" missions to "protect" America's interests. It can spy into the private lives of anyone on the face of the planet. And it is assiduously pursuing a strategy for the total domination of space because, as anyone attending those Strategic Space and Defense conferences can tell you, whoever controls space controls the Earth.

StratCom's long-range plans call for securing space exclusively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pproved allies. This strategic goal of planetary dominance is already fixed and will go on regardless of which party controls Congress or whether a Democrat or a Republican occupies the Oval Office.

StratCom is fast becoming a law unto itself. And if unchecked, that spells doom for an open society and our democratic way of life.

(http://www.omaha.com/index.php?u_pg=609&u_sid=2289915&u_rnd=985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