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는

환수 이정표가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도루묵 만드는 것

2007-06-26, 국방부 민원실 앞

‘전 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군사주권 회복에 기여하려면 한국군 독자의 전략과 작전지침하에 어떠한 권한도 미군에게 위임하지 말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해야하며, 한미군사협조본부(MCC)도 만들어서는 안되며 유엔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작전통제권 환수는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26일, 낮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69차 평화군축집회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규탄 연설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팀장은 “한국 국방부는 작통권 환수에 진정성 없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는 '환수 이정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미국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와 다름없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한다고 하지만 무늬만 돌려주려고 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의 상위개념인 ‘전략과 작전’은 미국제인데다가, 해체되는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한미군사협조본부를 만들어 미국제 전략과 작전지침에 따른 전술작전을 수행하려는게 국방부 생각이다.

이것도 모자라 사실상 해체되어 간판만 남아있는 유엔사를 부활, 강화해 위기관리권, 정보, 지휘통제체제(C4I) 등의 권한, 곧 기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핵심적 권한을 그대로 유엔사 사령관에게 옮겨가겠다는 속셈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군사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추호의 위임도 없이 전면 환수해하며, 이름만 남아 있는 유엔사 부활 강화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유엔사를 해체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규탄 연설에 나선 평통사 유영재 팀장

미국이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국방부가 6월말까지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국방부는 임무종결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고려해 파병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국장은 ‘학살동맹,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며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정영섭 국장은 ‘한미동맹유지의 명분으로 4년 넘게 미국이 버린 더러운 학살,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노무현 정부는 철군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미국의 요구로 또 다시 자이툰 부대를 연장시키려하고 있다. 또한 전투병으로 구성된 특전사 350명이 포함된 레바논 파병을 7월초부터 진행될 계획에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한, 미국의 이익을 위한, 파병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미국의 대테러 전쟁 동맹으로 시작된 아프칸, 이라크, 레바논 파병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젠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와 레바논 파병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국이 환경 치유 없이 일방적으로 반환하고, 국방부가 무조건 받은 ‘반환미군기지’와 관련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 장도정 부장은 25일,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국관련 사항으로는 최초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잘못됐고, 미국이 치유해야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경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협상도 해보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 국가 국방장관으로써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굴욕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반환한 23개 기지는 앞으로 반환될 기지의 면적의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후 반환 받을 96%의 기지의 환경치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반환미군기지 재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협상 없이 23개 기지를 반환 받은 것처럼 그냥 받는다면 기지치유 비용에 15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짜로 쓴 것도 모자라 다 더럽혀진 상태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안는 우리 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협상을 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미국이 온전히 치유한 후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미군 쓰레기 탄약을 처리하기 위해 영동에 건설되고 있는 탄약폐기시설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투쟁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제주 주민들의 투쟁도 보고 되었습니다.

작전통제권 전면환수, 유엔사 해체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 완성에 즈음하여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드리는 촉구서한 보기

△ 작전권 환수 도루묵

△ 작전통제권 환수 이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