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성명]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평통사의 성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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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평통사의 성명
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실현에 역행하는
국방부의 대폭적인 국방예산 요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가 18일 ‘08~12년 국방중기계획’과 ‘2008 국방예산 요구안’을 공개하였다. 향후 5년간 164조원이 소요되는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6조 9,321억원을 2008년 국방예산 요구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방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는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다는 구실아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C4I 및 조기경보전력, 대북 종심타격전력 구축을 위한 무기도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실현 및 동북아 평화 실현이라는 정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첫째,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방비 대폭 증액을 합리화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대비 억제전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스스로가 대북전력에 있어 질적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좌우하는 정보 전력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영상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전술 신호정보, 영상전술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아리랑 2호와 같은 1m급 고해상도를 갖춘 정찰 위성 등이 취약한 전략영상정보 수집을 획기적으로 확대시켜줌으로써 한국은 이미 대북 억제와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독자적 억제전력’이란 북한의 전략거점에 대한 종심타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정찰-지휘통제 및 정밀타격전력들이다. 국방부가 대당 4천500만 달러나 하는 글로벌호크 구입에 매달리는 것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후 북한의 보복 공격마저 봉쇄하기 위해서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추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작권 환수 대비 억제전력 구축을 운운하는 것은 작전권 환수를 구실로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력증강 및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 인상을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국방부의 대국민 기만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방비 증액기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겨주려는 전작권 환수 이행계획을 폐기하고 유엔사 해체 및 전작권을 전면 환수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세우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를 조기에 실천할 의지를 밝히고 미국도 연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논의할 수 있다고 나섬에 따라 남북 간에도 군비통제협상을 열어나갈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을 반영하자면 국방부는 쌍방 간에 공격을 배제하고 방어에 충분할 정도의 전력만 유지하는 방위전략과 전력구조를 갖추는 군축협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나가야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를 도외시 한 채 오로지 북한 종심에 대한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및 정밀타격을 위한 전력증강노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냉전적 대결구도에 사로잡힌 시대역행적 행태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및 군축에 역행하면서 미제 무기도입으로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국방부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북미, 남북 간에 군축협상을 필연적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요구를 반영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요구안을 재작성함으로써 소모적인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끝장낼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셋째, 노무현 정권의 가파른 국방비 증가율은 동북아에 진영 간 대결구도 및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2003년 17조 5천억원이던 국방비는 2008년 26조9321억원(요구안)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무려 54% 가량이 늘어났다. 이러한 가파른 국방비 증가율은 동맹국을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려는 미국의 군사패권전략과 이를 위한 한미연합전력 증강 및 기지재배치 계획을 노무현 정권이 맹목적으로 추종한 결과이다. 미일동맹의 세계화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일본의 국방비조차 1998년 4조 9천억 엔에서 2007년 4조7818억 엔으로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의 국방비 증가는 동북아 국가들의 비난을 초래할 만큼 맹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군사전략과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은 세계패권을 노린 미국의 국익일 수는 있어도 남북 사이의 단결과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해야할 우리민족의 이익(국익)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고 동북아에 냉전적 대결구도를 강화하는 전력증강노선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동북아 국가들이 공존하는 협력안보의 길로 나설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국방예산 증액저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국방부와 합참수뇌부에게 213 합의를 반영한 군축 및 국방비 삭감의 길로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7년 7월 1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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