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 국방예산 대폭 삭감,

이라크 파병 한국군 임무 연장 기도 규탄 국방부앞 제72차 평화군축 집회

2007-09-18, 국방부 민원실 앞

△ 18일 낮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촉구'와
'국방예산 대폭 삭감',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의 내용으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72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렸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72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습니다.

서해 해상 경계선 설정에 대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연설한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에 평통사가 창립되었다”며 “그 과정을 지내고, 유례없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이 파탄 나면서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민족의 운명 개척에 커다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냉전세력들과 국방부가 NLL(북방한계선)을 영토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딴지 거는 행태가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대표는 정전협정에서 지상군사 분계선은 합의했지만 해상 경계선은 합의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으며 NLL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며 수구냉전세력들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임대표는 평화는 역사적 대세이므로 정상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에 대한 진지하고 생산적 협의와 함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평화체제로 가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하고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지 반대, 방위비분담금 문제, 한미안보정책구상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반대 투쟁, 전시작전통제권 완전 환수, 공격무기 도입저지, 국방예산 감축 등 평통사가 제시한 실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야 하며, 그것이 곧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자 군산복합체의 포로가 되어 전 사회적 측면에서 군사화가 진행된 미국을 해방시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임대표는 마지막으로 또 북미가 중심이 되고 남북이 같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로 역사적 대세인 평화를 실천해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혜란 팀장은 7월 평화군축집회에서 보낸 <2008년도 국방예산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정책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소개하고 국방부의 답변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목표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안보위협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보위협은 군사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군사전략과 작계에 대해서도 선제공격 개념의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안보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공격용 무기 도입 중단을 통한 국방비 삭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F-15K. 첨단 C4I전력, 다연장로켓, 이지스구축함, 합동직격탄 등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소요 전력일 뿐 대북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팀장은 이러한 국방부의 답변은 국민의 군사비밀을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불성실한 답변일 뿐 아니라 거짓주장이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팀장은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합참이 위기조치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국방부가 보내왔다고 소개하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국방부가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방부는 전작권 이행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위기조치권을 한국 합참이 행사하는지 유엔사령관이 행사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한미가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팀장은 어느 한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이를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가겠다 말했습니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발맞추어 전략과 작계를 방어위주로 전환하고 공격용 무기 도입 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이외에도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이 이라크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임무 연장기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을 그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또 이러한 묻지마 파병 및 묻지마 파병 연장으로는 더 이상 국가다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가 낭독한 후 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을 끝으로 72차 평화군축집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 관련글 :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