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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일 미사일방어망(MD) 편입되는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제73차 평화군축집회
2007-10-30, 국방부 민원실 앞
△ 30일 오후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국방부 규탄! 미-일 미사일방어망체제(MD)에 편입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즉각 중단! 이라크 파병재연장 반대! 73차 평화군축 집회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린 이후라서 그런지, 오늘은 가을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비가 온 여파로 ‘날이 추우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싹 날려버리고, 참 좋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면서 73차 평화군축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30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진행된 집회의 주요 내용은 작전통제권 환수 한다고 하면서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포기한 채 환수 받으려고 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제대로 환수 받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미국이 세계패권 전략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는 패트리어트미사일(PAC-3)도입 반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파병재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박하고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라 각 사안을 연설하는 사람과 연설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귀한 시간이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상징의식 -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반대!‘공군 작전통제권 환수 포기한 국방부 규탄’ 내용으로 첫 번째 연설에 나선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 팀장은 ‘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그이유로 ‘한미공군이 통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며 원혜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즉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병렬형이 아닌 통합적 운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 로드맵에서 이미 합의한 통합우주항공작전센터(IACO)에서 주도하는데 이를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주도며 이곳에서는 모든 항공자산부터 사람까지도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핵심을 미국이 계속 지휘하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져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한미공군사령관이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해군, 육군까지도 작전통제권 행사에 영향력을 갖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 하지 않는 것과 같고, 작전통제권 환수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뜻입니다.
유 팀장은 “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렇게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제대로 체결 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되며, 평화통일에도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을 폭로하여 온전하게 환수하는데 앞장서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 군비증강 불러오고 미-일 미사일방어망(MD)에 편입되는 패트리어트(PAC-3)미사일 도입 즉각 중단! MD관련 예산 삭감! - 평화군축!‘패트리어트미사일(PAC-3)도입중단과 미사일방어망 구축 예산 전액삭감’의 내용으로 두 번째 연설에 나선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 팀장은 “방위사업청은 평통사가 질의한 차기유도무기 사업의 기종에 대한 답변으로 PAC-3(패트리어트미사일)로 도입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는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PAC-3은 미사일방어망체제 종말단계의 하층방어 무기체계로서 미국이 실전에 배치한 대표적인 미사일방어체제 무기입니다. 오 팀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인 ‘MD 불참’방침을 어기고 미국에 이끌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북에 대한 공격 조건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오 팀장은 “평화협정 정세에 맞게 국방부는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한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 체계 구축을 저지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집회 중간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미사일망어망에 편입되는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을 반대하는 의미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형을 태우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 인천 평통사 김일회 공동대표가,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낭독하고 있습니다.‘파병재연장 반대’내용으로 마지막 연설에 나선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은 “노무현 참여정부는 파병으로 시작해 파병으로 끝내는 것도 모자라 다음 정권에게까지 파병의 부채를 넘기기 위해 파병재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파병재연장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한미공조’의 성과로 내세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유연성, 주한미군재배치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한미공조는 끊어내야 한다”며 한미공조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장은 “우리의 안보와 국익,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파병재연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를 밝히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촉구하였습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인천 평통사 회원인 김일회 신부님이 낭독한 후 국방부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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