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성능시험을 통해
미군 쓰레기 탄약(WRSA) 매입을 정당화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미국소유의 전쟁비축탄약(WRSA) 매입을 위한 절차로서, 1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충남 태안군 안흥종합시험장에서 155mm 고폭탄의 성능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성능시험은 쓰레기나 다를 바 없는 미군 탄약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WRSA 탄약 매입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방부는 성능시험을 하면서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155mm WRSA 탄약은 50만원이지만 신형 탄약은 200만원이어서 WRSA 탄약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시비축탄약은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자급이 가능하다. 또 WRSA탄을 포함한 한국군 전시예비비축탄약은 그 비축 기준 자체가 60일 분(2003년 이전에는 75일 분)으로 터무니없게 과도하게 책정돼 WRSA탄 자체가 설사 사용 가능하다 해도 우리나라에는 전혀 불필요한 과잉물량이다. 이스라엘조차도 10일분만을 전시예비비축탄약으로 저장하고 있다.
또 1960년대에 제작된 155mm WRSA탄은 소요 초과로 전쟁용으로는 쓸 수 없는 탄약이다. 설사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하다 하더라도 30∼40년 넘게 저장된 탄약이 대부분이므로 장약이나 신관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수백만발에 달하는 WRSA탄의 장약과 신관 교체는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WRSA 탄약은 고유의 용도인 전쟁용으로는 쓸 수 없는 것이어서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신형 탄약과는 애초에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우리는 WRSA 탄약 저장관리비로 매년 2,400억 원의 부지사용료(간접비)와 600~700억 원의 직접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자체로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들이는 1,000여억원의 3배 가까이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WRSA 탄약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면 여기서 절감되는 예산으로 전투예비탄약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현역과 예비역 19명이 사망한 1993년 연천 다락대 사격장의 155미리 포탄 폭발사고의 원인이 미국제 신관 불량 때문이라는 당시 언론의 보도가 있듯이 대부분 저장된 지 30~40년이 되는 구형 탄약이 경제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나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채 미국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무책임하고 사대매국적인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받고 인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국방부는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들여 미군 쓰레기 탄약을 매입하려 하면서 이를 경제적이라고 강변하기 위해 기만적인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이는 사대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협상 태도를 감추기 위한 악질적이고 교활한 국민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전제로 한 성능시험은 기만이다!

미군 쓰레기 탄약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 저장되어 있던 도태탄약 및 소요초과탄약을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미국의 군사전략 실행을 위해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애초부터 들어와서는 안 될 탄약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군 쓰레기 탄약은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WRSA 탄약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탄약 폐기시설이 충북 영동에 지어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더욱이 국방부는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WRSA 탄약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켜 주고 있다.
이처럼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전제로 하여 성능시험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매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벌이는 기만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리만 잘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운운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가 성능시험 장면 공개를 통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함으로써 굴욕 협상의 본질을 호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 자리에 참가했던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방부의 태도를 보고 ‘미국 관리인지 우리나라 관리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한 것은 국방부 당국자들이 미국 관리보다 미국 입장을 더욱 대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WRSA 탄약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

국방부는 WRSA 탄약 종결 1차 협상 뒤 기자 설명회(2007년 6월 1일)에서 85~90%가 사용가능한 탄약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WRSA 폐기 협상 자체가 미국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한 탄약의 처리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벌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억지요 사대매국적 궤변이다. 미국이 버리는 쓰레기 탄약을 우리는 돈 주고 사기 위해 대부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탄약의 수명주기가 보통 10년 내지 15년인데, 2004년 현재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는 WRSA 탄약의 92.7%가 20년 이상된 노후탄약이다. 이에 따르면 협상 완료 목표인 2008년 말에는 WRSA 탄약의 97% 안팎이 전시 사용을 위한 장기 비축탄약(A급)의 용도로서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보 양보해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훈련용(B급)이거나 장기저장이 불가능하여 우선 사용해야 하는 탄약(C급)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즉, WRSA 고유의 목적인 전시비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용으로 쓰는 WRSA 탄약조차 국산 탄약보다 명중률이 현저히 낮아 교육·훈련의 질이 떨어진다고 병사들은 증언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높다.
또한 WRSA 탄약 대부분이 사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비 대상 탄약까지 포함한 것이다. 2002년 9월 17일, 강창성 전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정비대상 WRSA 탄약이 11만 7,605톤이다. 폐기 협상이 완료되는 2008년 말 시점에는 정비대상 탄약이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미 합의 하에 자신들이 하도록 되어있는 탄약 정비를 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거의 포기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탄약을 구입하는 것이 낡은 탄약을 정비하는 데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십 또는 수백만 발에 이르는 미군 쓰레기 탄약 정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쓰레기 탄약을 두고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방부가) 미군이 자체 검사 및 상태 판정 결과, 대부분 사용가능 탄약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 측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2002년 강창성 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점이다. 국방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성능시험을 하기도 전에 85~90%가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미국 판단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방부는 지금도 미국이 주장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처럼 WRSA 탄약 거의 대부분이 고유 의미의 전시비축탄으로 사용할 수 없는 탄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군 쓰레기 탄약 매입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굴욕 협상을 호도하기 위한 대국민 기만극에 불과하다.

충북 영동에 짓고 있는 WRSA 탄약 폐기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인수할 (나머지) 탄약은 한반도 밖으로 반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WRSA 탄약 처리를 위해 충북 영동에 짓고 있는 폐기시설은 불필요하거나 과잉시설이 된다. 따라서 국방부 관계자의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탄약 폐기시설 건설은 최소한 협상이 완료되는 2008년 말까지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야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완전 중단 또는 축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또 다른 기만일 가능성이 높다.
WRSA 폐기 협상이 비용절감을 위한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비롯되었고 이를 위해 미국은 모든 WRSA 탄약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WRSA 폐기시설 건설 자체가 주로 WRSA 탄약 폐기를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도로 가져가는 WRSA 탄약의 규모도 생색내기식으로 아주 적은 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비 절감을 위해 미군 쓰레기 탄약을 그 동안 수십 년 넘게 우리 국민 혈세로 저장·관리해 온 것도 부당하기 짝이 없는데 그에 더해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군 쓰레기 탄약폐기시설을 짓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을 들여 미국의 쓰레기 탄약을 폐기처분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자 한국을 미국의 폐탄약 처리장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다.
2005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은 전쟁비축탄을 한국이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 국방부가 이를 미국으로 철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하면 미국은 이를 회수해 가게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탄약 폐기시설 또한 불필요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오염과 주민 생활의 피해를 초래하는 충북 영동의 WRSA 탄약 폐기시설 건설을 중단하고 2008년도에 편성된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기만적인 성능시험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미군 쓰레기 탄약을 우리가 떠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민 피해나 국민적 자존심의 측면에서 더없이 부당한 일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WRSA 탄약은 전시에 쓸 수 없는 탄약의 대량 비축으로 새로운 탄약의 구매와 저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한국군 유지력과 전투력 복원 노력에 방해요소”(동아일보 2005. 4. 18)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WRSA 탄약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군사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성능시험 과정에서도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그리고 주민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 위험마저 있다.
이처럼 성능시험은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WRSA 탄약 매입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성능시험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성능시험을 공개한 것도 국방부가 기자와 보좌관들을 동원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기만적인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천만부당한 내용과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WRSA 탄약 매입에 앞장서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 관리보다 더 미국 입장을 대변하여 국민 혈세 낭비에 앞장서는 국방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WRSA 탄약 매입을 전제로 한 성능시험을 포함한 WRS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굴욕적인 협상의 바탕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와 의정서, 탄약 폐기시설 건설 협정 등을 즉각 파기함으로써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폐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07. 11. 2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