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0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수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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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과 대미 군사적 예속의 지속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목 차
1. 글을 시작하며
2.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 비판
1)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
2)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미군 증원 전력 전개 보장을 원칙으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의 기만성
3. 국방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 비판
1) 연합지휘체계의 기본 구조와 병렬형(?)으로서의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2) 통합형 지휘체계와 다를 바 없는 미일 병렬형 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예속성
3) 현행 미일연합지휘체계와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대미 종속성을 능가할 새로운 한미연합지휘체계
4) 미 공군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 한미 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일뿐더러 미국이 한국군 육·해군에 대해서도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하는 셈
4. 작전통제권, 다시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는가?
1) 미국, 유령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유엔사 되살리기에 나서
2) 유엔사 되살리기에 담긴 미국의 의도
3) 대북 전쟁 수행 기구로서 유엔사의 한국군 전·평시 작전통제권 요구의 필연성과 그 부당성
4)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교훈
5) 미국이 장악하려는 제2의 CODA 범주는? ― 최악의 경우 DEFCON 2단계부터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5. 미국, C4I-전술데이터링크(TDL)-무기체계 등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1) 미군, C4ISR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2) 미군,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해 한국군 (전술)작전통제
3) 미군, 무기체계 통해 사실상 한국군 작전통제
6. 글을 마치며
* 이 글은 지난 6월 28일 한미 양국이 합의, 발표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계획'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10월 하순에 발표되었으나 한 달 여에 걸친 온라인에서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수용, 체계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