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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아파치 공격용 헬기 대대 아프간 차출은 불법
2008.5.1/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앞
주한미군 기동군으로 역할 본격화하나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우려가 현실로
주한미군이 아파치 헬기 1개 대대를 아프간에 차출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주한미군의 침략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더니 올 것이 왔나 봅니다.
아프간에 파병된 미 헬기 대대의 피로도가 높아 아프간에 있는 헬기대대를 대신해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붙박이 군에서 드디어 침략기동군으로 날개를 펼칠 모양입니다.
그간 주한미군은 3개 대대의 아파치 공격용 헬기 대대를 운영해왔으나 주한미군 전력 증강과 재배치계획에 따라 1개 대대는 미 본토로 철수하고, 2개 대대의 공격용 헬기를 AH-64A에서 AH64D 신형 롱보우 아파치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오후에 노동절 집회에서~평화협정 실현 켐페인 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지만 찍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영재 정책실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아파치 헬기 대대의 이라크 차출을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합의한 ‘전략 동맹’ 합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영역에 한정해서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오혜란 팀장은 지금 아파치 헬기대대가 평택 캠프 험프리에 배치되어 있다. 평택기지 확장반대를 위해서 투쟁한 것은 한반도가 침략기동군으로 역할을 바꾼 미군의 전쟁터가 될 까 우려해서 그랬던 것인데 그 우려가 현실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팀장은 또 미국이 이명박 정부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침략기동군으로 역할 확대)에 손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2006년 1월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당시보다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훨씬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습게 알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결코 안될 말입니다. 미군은 아프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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