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평통사 공동대표)

- 부시 정권의 등장과 9·11를 거치면서 미 전략사령부 미 전략사령부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2001년 12월 31일에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의회에 제출한 부시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을 비롯하여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5 개의 이른바 불량 국가를 핵 선제공격 대상 국가로 지목하였다. 특히 북한과 이라크를 다른 3 개국과 달리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chronical military concerns)’ 대상으로 경계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미 미국에 의해 점령당했으니, 이제 북한만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대상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근거하여 북한과 이른바 또 하나의 악의 축 이란을 주된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하는 전략 핵전쟁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한반도는 미국의 핵무기가 겨냥하는 지구상의 가장 위태로운 지역으로 되었다.

- 이 핵전쟁 계획서가 바로 개념계획 8022로, 이는 태평양·유럽․북부·중부·남부 등 5개 전구를 단일 전구화하여 지구 상 그 어느 지역이라도 한 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 스트라이크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개념계획 8022는 2003년 11월에 완성되었으며, 2004년 6월에 전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전계획은 핀 포인트 공격, 지하 군사시설 파괴, 마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북한 핵 시설, 핵무기 등을 장악, 탈취하기 위한 특수작전 전담부대 투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념계획 8022가 수립된 2003년 당시는 한반도가 한창 전쟁위기설에 휩싸여 있을 때로, 만약 전쟁이 발발했다면 전략사령부가 개념계획 8022에 의거해 대북 전쟁을 주도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부시 정권은 개념계획 8022의 수립과 함께 미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유엔 사의 작전계획도 강화하였다. 미 태평양 사령부,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작전계획으로는 작전계획 5027를 비롯해 5026, 5028, 5029, 5030 등이 수립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7은 1974년부터 수립되어 온 것이나 작전계획 5026과 5029는 개념계획 8022와 수립 시기와 작전 목표에서 맞물려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작전계획 5027 역시 핵무기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작전계획 5027-98부터 선제공격전략을 도입하였으며, 작전계획 5027-04는 MD 구축, 작전계획 5027-06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담고 있다.

작전계획 5029의 경우, 개념계획 5029를 2003년 11월 개최된 제 25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2004년 12월 초안을 완성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채택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압력을 행사하여 2005년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작전계획 5029를 수립하기로 다시 합의했으며, 2008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내부 소요나 심지어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작전계획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데 작전계획 5029 핵심 작전 목표는 북한 혼란이나 붕괴 시 북한의 핵 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남한 등이 아닌 미국 주도로 접수, 장악하려는 데 있다.  

작전계획 5026도 2002년 12월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3년 7월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6의 주된 내용은 북한 내 핵·생화학 무기 시설과 지휘·통제 시설 등 700여 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작전계획 5026은 작전계획 5027과 5029, 나아가 개념계획 8022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대로 2003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미 전략 사령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가 먼저 개념계획 8022와 작전계획 5026으로 대응하고 확전될 경우 작전계획 5027로 대응하거나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작전계획 5029로 사후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획기적으로 강화된 미 전략 사령부의 권한과 확장된 임무, 편제 부대로 보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 전략 사령부가 총지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 사령부의 임무는 핵과 재래식 전쟁, 우주, 글로벌 스트라이크, MD, 사이버 전장, C4ISR, Combating WMD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0월 1일 이미 미 우주 사령부를 예하로 편제시켰으며, 이와 함께 공군 전투사령부와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 미 대서양 함대사령부 등을 구성부대로 두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수집된 각종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등의 정보도  미 전략 사령부로 전달된다.

따라서 개념계획 8022는 미 전략 사령부가 자체 전력과 전구 및 기능 전투사령부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할 것이다. 작전계획 5027 등은 미 태평양 사령부와 한미연합사가 자체 전력과 미 전략 사령부 등의 전투사령부로부터 이양받은 전력과 위임된 지휘·통제권 및 지원을 받아 수행하게 될 것이나 대북 전쟁이 핵과 미사일, 지하 군사시설,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한다는 점과 미 전략 사령부의 임무로 보아 미 전략 사령부의 총지휘와 지원 하에 수행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대서양 위원회(The Atlantic Council Working Group)는 200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Asia)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서양 위원회의 주장은 당시 사태 전개에 비춰볼 때 타당성을 갖는다. 부시 정권이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거나 2002년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또한 대북 봉쇄정책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을 주도하는 등 일련의 대북 정치·외교·군사적 강압을 가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체제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악의 축 규정에 대해서는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하였고,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선제 핵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조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대해서는 북한을 질식시키기 위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한반도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야기하자 2003년 10월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음을 밝히고 정당방위 수단으로서 핵 억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된 원인이 선제 핵 공격 전략과 개념계획 8022 등 미국의 군사전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시 정권이 한반도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도발적인 대북 군사적 강압을 가할 수 있는 근저에는 한미동맹이 있다.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에 근거하는 한미동맹으로 한국은 정치, 군사, 경제, 통일 등 국가 모든 분야가 미국에 예속되었다.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주한미군이 남한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군정권까지 제약하고 있으며, 군사전략과 무기체계까지도 미군에 예속되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가로 되고, 남한이 북한에 비해 현존 전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게 되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도발적 성격은 한층 노골화되었다. 1994년 6월에도 당시 클린턴 정권은 대북 핵전쟁을 기도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그 피해가 남한은 물론 일본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포기한 적이 있다.

- 한미동맹의 도발적 성격은 부시 정권의 출범으로 한층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당국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침략적 한미동맹은 기존 한미동맹의 대북 공세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 역외로 작전 확장을 꾀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 역내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유효 사거리 내에 주둔하던 전방 배치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여 대북 선제공격의 걸림돌을 제거하거나 MD 구축을 꾀하고 있다. 또한 개념계획 8022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초정밀, 초강력 첨단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배치했거나 배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역외 작전을 위해서 한미 당국은 2006년 1월, 당시까지 금지되었던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작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협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국과 대만 분쟁이나 중동, 나아가 세계 어느 지역의 분쟁에도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침략적 한미동맹은 한반도 역외에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남한군의 아·태, 중동, 세계 지역 분쟁 개입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한미동맹의 미명하에 이라크에 수천 명을 파견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구한미동맹에 비해 훨씬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의 성격은 미국의 패권 추구 명분인 자유민주주의 추구라는 한미동맹의 가치동맹적 성격에 기반하고 있다.  

- 침략적 한미동맹의 한반도 역외 작전 수행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수반하고 있다. 아태 지역 동맹은 미국을 매개로 한 쌍무동맹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일, 미호, 한미, 일호동맹이 중심이다. 미국은 미 태평양 사령부의 전구안보 협력 계획(Theater Security Cooperation Plan) 등을 매개 고리로 하여 쌍무적 동맹체를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로 발전시켜 가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11월 18일, 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남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세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으며,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GP) 참여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도 미국의 아태 지역 군사 동맹체, 나아가 세계적 군사 동맹체 구축을 위한 전략적 고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4월 18~19일에 개최될 정상회담을 계기로, 1단계로 한·미·일, 2단계로 대만·호주·뉴질랜드 등까지 참여하는 자국 주도의 이른바 범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의체 결성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아·태지역 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국이나 나토군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림팩이나 전구 안보 협력 계획, 레드 플래그(알래스카/네바다) 등의 연합훈련은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이나 세계 군사동맹체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의 군사동맹 강화와 군사 동맹체 건설 시도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상륙을 가상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결성하여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7년 8월에 나토의 동방 진출에 대항하여 유라시아 중심 지역인 중국의 신장·위그르 지역과 러시아의 첼라빈스크 주에서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미국의 아태 및 세계 동맹체 건설 시도는 동북아와 아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과거 냉전체제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적 대결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 미 전략 사령부의 개념계획 8022를 무력화하는 방안의 하나는 개념계획 8022가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시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55년 동안 만성적인 군사적 대결과 수차례의 국지전을 겪었으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군축을 단행하여 남북 서로가 공세적인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을 수준으로 전력을 감축하는 것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국군(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뤄져야 한다. 대북 군사적 강압의 주범으로서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주한미군 철수는 정전협정 60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6자회담 9·19 베이징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6자회담 2·13 베이징 합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실현이 동북아 안보협력에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6자회담에 참가하는 6개국은 군사비로 세계 군사비의 약 65%를 쓰고 있고, 한국,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핵 보유 국가이며, 중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온 역사적 경험 때문에 안보협력을 꾀하거나 다자안보협력기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마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4개국의 군비증강은 그 만큼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축 압력은 그만큼 거세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군축 과제는 실현되어야 하고, 실현될 수 있는 과제다. 이에 이로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다자안보협력기구 구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실효성 있는 동북아 평화실현의 길이다.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와는 양립될 수 없는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을 저지시킴으로써 반드시 한반도 평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그 결과 이 곳 미 전략 사령부와 개념계획 8022를 부분적이나마 불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