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2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를 2008~2012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제 FBX 레이더(Forward-Based X-band radar)등 4종을 구매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방사청은 8일, ‘(X-밴드급 레이더)구매 제안서를 미국 레이시온사에 보냈지만 구매할 의향은 없다’며 X-밴드 레이더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동북아 전역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오랜 요구이며, 4월 8일 17차 SPI 직전에도 미국은 X-밴드레이더의 한국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MD참여 방안을 검토해온 국방부 역시 두 차례 비밀전문가회의에서 X-밴드 레이더 설치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X-밴드 레이더를 구매할 의향이 없다는 방사청의 주장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도입할 의사도 없이 구매 제안서를 보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설령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구매제안서를 보냈다는 방사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장사를 해온 레이시온사가 국방부의 어설픈 가격경쟁 유도에 호락호락 말려들지도 의문이다. 또한 지난 4월 레이시온사와 한국군 사이의 PAC-3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수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운용성과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X-밴드 레이더의 도입을 국방부가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X-밴드 레이더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방사청과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MD 불참’을 명확히 선언하고 X-밴드레이더 구매제안서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미국은 미 본토와 일본, 최근에는 체코와 한국 등 최소한 8군데에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전 세계적 차원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구매를 검토한 FBX 레이더는 최신형 고해상 X-밴드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1,800Km에 이른다. 이 레이더가 도입되면 중국 동북부 지역 대부분과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FBX 레이더는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 사격통제 지원은 물론 발사지점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적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는 MD 공격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X-밴드레이더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의 중장거리 탄도 미시일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구상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X-밴드레이더를 도입 할 경우 대 중국, 러시아 관계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는 MD구축을 둘러싼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 대결구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국력과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비경쟁에 휘말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 등으로 이어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세의 진전과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며 미국의 동북아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참가하려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X-밴드 레이더 도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X-밴드 레이더 도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FBX 레이더 외에 구매대상에 포함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다는 프랑스제 M3R과 이스라엘제 슈퍼그린파인도 탐지거리가 각각 1,000Km와 800Km로, 대북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탐지거리 500Km의 그린파인이 유일하다.

더욱이 조기경보레이더의 도입이 중국과 북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을 위한 것이라면, 이들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 요격을 위해서는 미군 조기경보체제 및 C2BMC와의 연동 필요성은 저층 미사일 방어체제인 이른바 ‘한국형 MD’와는 비교할 바 없이 증대될 것이다.

국방부가 ‘한국형 MD’가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아래서 한국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는 미일MD를 위해, THAAD체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탄도마사일 공격에 이용되는 등 한국의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계 및 요격체계는 중국과 북에서 미국과 일본을 향한 중/장거리 탄도탄의 1차 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형 MD’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피해 미국 MD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와 기만적인 한국형 MD구축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