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 예산심의에 즈음한 1인시위
- 2008년 11월 13일(목), 국회앞 -
△낮 12시부터 1시 사이, 국회앞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정문앞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방예산안 심의를 촉구합니다"는 내용으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나라살림이 '환란'이라 일컬어질만큼 어려워지고, 그 결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009년 국방예산안을 올해에 비해 7.8%나 증가한 28조 7,249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제위기, 서민들의 민생고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국방부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국방예산은 참여 정부 이래 팽창일로를 걸어왔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인 삭감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방예산안 편성은 무모한 군비경쟁 노선에 바탕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개혁 2020'은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9.9% 증액을 전제로 해서 수립된 것이며, 방위력 개선 소요는 사업타당성 논란, 중복투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비를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작지만 효율적인 군대로 거듭나는 국방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 국방비의 1/3에 해당하는 병력운영비는 그 85%가 인건비입니다. 국방부는 정원을 초과한 장성과 장교 1,4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 매년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력유지비 등 다른 사업에서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정원외 초과인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도 마이동품입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편법, 불법적 인력 운영과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군 장교 증원계획 비용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경상운영비 대폭 삭감으로 병력 감축을 강제해야 합니다. 현재의 병력을 그대로 두거나 50만 병력 유지를 목표로한 국방개혁 2020으로는 병력집약적 군구조를 탈피 할 수 없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17만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으나 이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수급 인력의 자연 감소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예산의 1/3이 병력운영비로 쓴다는 사실은 병력을 대폭 축소하여 병력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정원외 초과인원 에 대한 인건비(군 장교증원 비용), 군 전임교수제도, 고급 장교들에 대한 전직지원비용 등 전역하거나 전역을 앞둔 고급 장교들에 대한 선심성, 낭비적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방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평통사는 국방예산의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11일, 17일부터 20일까지 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