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제84차 평화군축집회] 국회는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살리고 경제위기 해결에 나서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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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역행하고 동북아 신 냉전 부르는 군비확장 중단하라" - 84차 평화군축 집회
- 2008년 10월 28일,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
28일 12시에 2009년 방위비 분담금 지급 유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 삭감 한반도 평화 역행하고 동북아 신 냉전 부르는 군비확장 중단의 요구를 가지고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제 84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국회는 국방비 삭감으로 평화 살리고 경제 위기 해결에 나서라! 처음으로 오혜란 자주평화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연설을 통해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로 국방부는 28조 6천억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제출하면서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하기 이전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살부터 빼야 하는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서 개획하고 있던 병력감축과 군 구조개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먼저 지적하고 또한 올 국방비에는 방위비분담금 7600억, 기지이전비용으로 2,679억 등 주한미군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액 삭감이 가능하고 주지 않아도 되는 돈부터 국방예산에서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로 F-15K, 이지스 구축함, 차기유도무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 대북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는데 작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선제공격용 무기 도입을 위한 군비확장은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및 군축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로 미국의 보잉사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보잉사가 한국과 체결한 무기 판매액 만해도 10조원에 이르며 KDX-Ⅲ 사업 역시 절반을 웃도는 3,999억원이 미국에 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산 무기 직구매는 대미 국부유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내 기술 개발과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촉진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방예산에 대하여 국방부보다 나서서 국방예산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리는 국방예산 심의기간동안에 해당 상임위에 국방비 삭감 촉구 서한 발송 및 면담 추진, 모니터링, 나 홀로 시위 및 피켓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국방비가 삭감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미군 퍼주기 예산을 따져보니, 나라 살림 등골이 휠만 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겠습니까? 돈 있는 부자들이요? 아닙니다. 돈 없는 우리들이죠. 이어 최문희 교육국장(서울평통사)은 연설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축적한 돈 1조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0세에서~12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833억에서 171억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미군 퍼주기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고 복지비용은 아까워하는 정부의 모습을 규탄하였습니다.
이어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은 연설을 통해서 현재 무건리에서는 직천 초등학교에 대한 감정평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무건리 훈련장은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군인 가족이 살고 있고 56번 국도를 비롯한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건설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무건리 주민이 국회 국방위위원들에게 보낸 호소문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투쟁을 진행하는데 함께 할 것을 참가자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미연합 훈련비용, 방위비분담금 등 미군에 퍼주는 비용이 국방비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곧, 국방비 증액은 미군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방예산증가에 등골이 휘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의식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임종철 공동대표의 서한낭독을 마지막으로 84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연설자들의 바른 소리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귀를 귀울였고, 연설자를 "국회로 보내자"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