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차 평화군축집회 투쟁결의문

이명박 정권의 도발적 대북정책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투쟁하자!

남북관계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고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공연한 대결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그간 국방부가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 등 정부의 공식적 대북 정책을 위배하여 대북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계 5027-04 등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체제붕괴 및 흡수통일전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자행해왔다.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부정, 비핵 개방 3000 추진,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발의, 삐라 살포, 안보교육 강화와 평화교육 지침 삭제에 이르기까지 대북 군사적 대결의 외연을 사상, 외교, 교육, 인권 등 전 분야로 확대시켜 왔다.

우리는 남북대결이 전면화 된 이면에는 이명박 정권의 도발적인 대북정책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이른바 ‘한미 전략동맹’이 남북대결 전면화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 전략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철저히 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수차례 지적하고 경고해온 바 그대로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위해 투쟁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폐기를 위해서도 쉼 없이 투쟁할 것이다.

대미 굴종, 남북관계 파탄 이상희 장관 사퇴를 위해 투쟁하자!

불법투성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불법 전용을 정당화하고, 대북 선제공격 주장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주장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며, 국방개혁을 후퇴시킨 이상희 국방장관의 퇴진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이상희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자금을 LPP에 사용한다고 해서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나 LPP 위반이 아니라는 것도 100% 공감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려는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그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전쟁연습 중에 예비역 장성들을 모아 놓고 “(북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투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대북 선제 공격적 주장을 내놓았다.  

또 김정일 위원장 와병설이 제기되자 “만일의 상황(대북 급변사태)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간 주범이며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자이다.

이외에도 그는 ‘국방개혁 2020’의 후퇴, 방사청 폐지 주장, 육군 위주의 전력증강으로 군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켰으며, 시대착오적 불온서적 지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법안 백지화 등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국방행정을 펼쳐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상희 장관이 국방부 수장으로 있는 한 국익의 실현도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실현도, 진정한 국방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을 위배하여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이상희 장관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 계속해서 이상희 장관 퇴진을 위해 투쟁하자!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AH-64D: 대형 공격용 헬기)구매를 저지하자!

국방부가 또다시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헬기 도입을 기도하고 있다. “500MD와 AH-1S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형 공격용 헬기를 국내 개발할지 국외 구매할지를 5월까지 선행연구를 끝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 발언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구입하려는 아파치 롱보 헬기는 미 육군이 30년이나 쓴 중고 헬기로 획득비가 1조 원이며 운영 유지비만 해도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아파치 롱보 헬기 도입은 한국형 공격용 헬기 사업과 중복 투자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국내 기술 개발을 저해하고 국민혈세를 미국으로 유출시킨다.

또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과 북의 지대공 요격능력을 고려할 때 생존성도 의문시된다. 종심공격에 필수적인 광역 전장 감시 체계와 C4I에 대한 미군의 지원 없이는 대북 종심작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군사적 효용성 도 의문시 된다. 또한 공격용 헬기 분야에서 우리가 북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북의 24대(Mi-24)에 비해 남한은 500MD 헬기를 제외한 코브라 헬기(AH-1F, AH-1J)만해도 60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아파치 롱보 헬기 도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고 미군 아파치 롱보 헬기 구매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자!    

2009년 1월 20일

86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일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