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탄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 설립과 조기경보레이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PAC-3와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 함에 장착할 SM-6를 도입하고, THADD 구축을 위한 철매-Ⅱ를 개발하는 등 소위 한국형 MD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AMD CELL(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 구축과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은, 그 동안의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소위 한국형 MD 체계를 미국 MD 체계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자 사실상 그 완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른바 ‘한국형 M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로 미국의 MD 체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없는 한국군으로서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조기경보레이다 등에서 탐지한 정보를 융합한 주한미군 C4I 체계(TBMWS)에 의거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들여온 PAC-2든, 앞으로 들여올 PAC-3나 SM-6든 사실상 주한미군 MD 자산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의 정보를 받아 탄도미사일에 대한 항적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국군 RAWS(방공경보체계)가 그 좋은 사례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 AMD CELL을 구축하게 되면 소위 한국형 MD 체계의 미국의 MD 체계에 대한 편입은 더욱 심화된다. 한국군 AMD CELL을 주한미군 7 공군 AMD CELL과 연합으로 구축하게 되면, 한국군 AMD CELL이 작전통제권 환수 후에도 한국 공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 7 공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주한미군 AMD CELL의 하부체계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7 공군 AMD CELL은 미국 MD 체계를 지휘․통제하는 미 본토 14 공군과 연동되고, 전 세계 모든 항공, 우주 자산들과 연동된다. 따라서 한국군 AMD CELL 구축은 미국의 범세계 MD 체계의 하부 체계로 전면 복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방부가 구매 예정인 FBX 레이더(X-밴드 레이더)는 탄도 미사일 탐지와 추적, 사격통제 지원은 물론 발사지점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적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파괴하는 MD 공격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탐지거리가 1,800Km에 이르러 중국 동북부 지역 대부분과 러시아 시베리아 일대까지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대 중국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의 도입을 고집하는 것 역시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X-밴드 레이더도 미국산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운용도 미국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 없이 불가능하게 되어 한국형 MD 체계의 대미 예속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방부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철매-Ⅱ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소위 THADD 구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전구방어용으로 북의 탄도미사일보다는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주한 미군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탄 요격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들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요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조기경보레이더 및 요격체제와의 연동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KDX-Ⅲ도 SM-3 Block Ⅰ(사거리 1,200Km, 고도 500Km) 요격체계를 장착한다면 전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미국 MD 체계와 연동되어 그 하부체계로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국방부는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은 미국 (MD) 체계와 전면 통합 가능한 자체 TMD 체계를 구입,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를 충실히 따라 소위 한국형 MD 체계의 미국 MD 체계에의 복속을 다그치고 있으며, AMD CELL 구축과 도입과 조기경보레이더 도입으로 PAC-3 등 요격체계 도입과 더불어 그 완결로 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 상 탄도탄 미사일 요격의 실효성이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MD 구축에 나서는 것은 MD 공격작전 교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MD 공격작전이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시설, 지휘통제시설, 군수지원시설, 발사 준비 중인 발사대를 공격하여 북한의 미사일 작전능력을 파괴, 무력화시키는 선제작전이다. 한국형 MD 체계를 공격작전 교리에 따라 운용하리라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및 대북 선제공격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미 양국 사이에 구성된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실무기구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미 양국군이 MD 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용하리라는 것은 최근 도입한 고성능의 MD 무기체계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JDAM과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를 장착할 수 있는 F-15K, 이지스함 증 유일하게 함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세종대왕함과 SM-6 등 한결 같이 대북 선제공격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다. 주한미군 C4I 체계인 JADOCS 체계의 지휘․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대화력전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대로다. 사거리 400Km에 이르는 JASSM과 미 해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300～400Km의 SM-6는 이륙단계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날아갈 이륙단계의 북한의 전구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되리라는 것도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군이 MD 공격작전을 교리로 채택하고 선제 공격적 작전계획에 따라 대탄도미사일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형 MD 체계’와 미국 MD 체계와의 구별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한국형 MD 체계는 주한 미 7 공군의 작전통제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하는 미국 MD 체계의 하부체계로 운용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를 겨냥한 MD 체계가 구축되면 남북 및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고 만성적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군의 한반도 MD 구축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데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오바마 정권이 이란의 핵 위협을 구실로 미국이 추진 중이던  동유럽 MD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바이든 부통령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MD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돼야 MD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사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와 협상을 배제하고 오로지 대결로만 치달으며, 민족 파탄을 초래할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반도 평화와 경제 파괴 행위다.

이에 우리는 미국 MD 체계 편입과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는 이른바 한국형 MD 체계 구축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