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9][89차 평화군축집회] 군비축소로 평화와 서민경제를 살려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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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로 평화와 서민경제를 살려라!! - 89차 평화군축 집회
- 2009년 4월 28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 -
28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기지 이전비용 떠안는 군 고위급 회담 중단! MD예산 증액 기도 국방부규탄! 군비축소로 평화와 서민 경제 살리자! 라는 내용으로 89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평화군축 실현으로 평화와 서민 경제를 살려라 집회 처음으로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떠안는 고위급회담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정치연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연설을 통해 29일 한미연합사에서 군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데 회담의 배경은 미 국방부가 월터 샤프 사령관에게 ‘기지 이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더욱 더 강한 압박을 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미국이 부담하는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기지 이전비용 14조의 대부분을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한국 측의 더 많은 이전비용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 고위급회담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유영재 팀장이 발언하는 동안 현장 학습을 나온 아이들이 지나고 있다. 또한 미국은 23일 협상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의 관철을 위하여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주한미군 및 가족 임대주택사업을 건설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병원 및 통신시설에 대한 발주권, 감독권, 설계권은 미국이 소유하겠다며 한국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일 “평택 미군기지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미 육군기지가 들어설 것”월터 샤프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군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가 라며 한국 측에게 이전비용을 떠 안기는 미국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로 C4I 이전비용, 한미협상 내용 공개하고 전면 재협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승현 부장은 발언을 통해서 C4I 비용이 2003년 202억에서 지금은 1조 560억으로 폭증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용산미군기지 협정상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되었는 주한미군의 C4I 성능 개선비용 및 현대화 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간의 진행된 C4I 협상내역을 공개하고 정부,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C4I 비용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의 낭비를 막고 국민적인 의혹을 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민복지예산 UP! 대졸 초임임금 UP! 파란색 깃발을 들어올리고, 등록금 DOWN, 국방비도 DOWN! 노란색 깃발을 내리다. 연설 사이 시간 사회자의 구호에 맞추어 참가자들이 국방비 DOWN! 등록금 DOWN! 서민복지예산 UP! 대졸 초임임금 UP! 깃발을 올리고 내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 인공위성 구실로 미사일 방어망(MD)예산 증액하려는 국방부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오혜란 평화군축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규탄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발언을 통해 일본은 북 인공위성 발사 직후 마치 북이 일본을 공격이라도 하는 것처럼 연일 언론을 통해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군비를 증강하고 평화헌법을 개조하려는 일본정부의 요구가 숨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 ~ 2014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와 패트리엇 미사일 48기를 조기 전력화 하겠다는 국방부계획을 소개하면서 국방부는 한국형 MD체계 구축이라는 독자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찰수단이 없고 지형적으로 맞지 않아서 단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주장을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D을 위해 사용되는 국민혈세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들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MD 계획을 중단하고 서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사이 시간에 사회자가 간단한 기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기수입액으로 세계 3위 수입 무기중 70%이상을 미국에게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2007, 2008년은 한국이 주요 재래식 무기의 최대 수입국 이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서민경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무기도입에만 열중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을 규탄했습니다.
네 번째로 미군 퍼줄 돈으로 노동자, 서민생계 살려 라는 내용으로 유재선 교육선전부장(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노동자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유재선 부장. 유재선 교선부장은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2646명이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고 비정규직 휴업자 까지 합하면 3500명 정도가 직장을 잃게 고 하청업체까지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20만명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80만명에 달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및 무기도입으로 20조원 그 이상을 쓰면서 쌍용자동차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 만약 20조원 중 1/10만 쌍용자동차을 위해 사용한다면 쌍용자동차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에 3000명의 투사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투사들과 함께 평택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반대 , 무기도입 중단 등을 통해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철 공동대표(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결의문 낭독으로 89차 평화군축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23일에 이어 29일에 열릴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이 열린다. 국방부는 미군퍼주기 중단하고 국익을 지켜라!  △ 평택은 쌍용자동차 위기로 지역경제가 요동친다. 최대 80만명의 생계가 달려있다. 그런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서는 20조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그중 2조원만 있어도 쌍용차 문제는 해결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