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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평통사의 의견서


국방예산의 과감한 삭감으로 서민경제 회복과 평화회복 염원에 부응하며 육군 몸집불리기 방편으로 전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이해와 뜻이 반영된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국방부가 낸 2010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1. 국방비 7.9% 증액요구는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재정운용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2.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덜고 사회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3. 북핵 위협을 내세운 대북 공세적 무기도입 예산의 증액은 남북 상생과 공존공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을 공염불로 만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외교통일 분야 예산 편성 방향과 충돌하며, 소모적 군비경쟁으로 국가자원을 낭비한다.
4. 잘못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제로 한 지휘통제 강화전력은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국민혈세만 낭비한다.
5. 군구조 개편에 따른 소요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군구조 개편을 연기/유보하고 국방개혁을 각 군의 몸집불리기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6. 과감한 인건비 삭감은 왜곡된 인력 및 국방예산 운용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다.
7. 국방비 삭감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과 무관한 육·해·공군의 맹목적인 전력 증강을 중단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