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9][평화군축집회]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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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차 평화군축 집회
평화와 복지 외면한 과도한 국방비 증액 중단하라!
국방개혁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
국방개혁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
2009-09-29, 국방부 민원실 앞
△ 29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을 요구하는 94차 평화군축집회가 평통사 주최로 열렸습니다.
29일(화)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비 증액 중단, 국방개혁 역행하는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94차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늘도 높고 푸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농사일 미뤄두고 국방부 앞에 나와 있는 농민의 마음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집니다.
국방부 정문 앞에서는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농사일 미뤄두고 국방부 앞에 나와 있는 농민의 마음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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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이 "국방개혁 역행하고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 규탄"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사무국장(부천 평통사)의 사회로 시작된 평화군축집회는
첫 번째로 ‘국방개혁 역행하고 평화와 복지 외면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장(평통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팀장은 “국방비가 작년대비 3.8% 증가한 29조 6천억 규모의 정부안이 책정된 것에 대해 전체 재정증가율보다 약 2배가 높은 것으로 정부재정에서 국방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도 더욱 높아진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오팀장은 “ ‘올해 보건 복지부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 이라는 보건 복지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구하나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복지비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라고 전하며 "2010년 국방예산이 서민복지에 반하는, 평화에 반하는, 방만한 국방부 운영체계 개혁에 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팀장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개혁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에 11조 원 이상의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비대한 대군체제를 지속시키고 방만한 운영체계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반개혁적 행동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팀장은 “2010년 국방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북 공세무기 도입비용이 대부분인 방위력개선비를 9조 2,476억으로 늘려 잡은 것은 실제 남의 군사력이 북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주변국(중, 일)의 침공 또한 막을 수 있는 수준이임을 고려할 때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재래식 무기를 군축하자는 얘기에도 전면 위배된다"라고 지적하면서 "2010년 국방예산은 반 평화, 반 군축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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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건리 주민대책위 주병준 위원장이 "무건리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주민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6월 29일부터 국방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주병준 위원장(무건리 주민대책위)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주병준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수용재결이 되도, 공탁이 되도 끝까지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10월 8일에 진행되는 중앙토지위원회 수용 재결 반대 투쟁에 대한 주민들의 결의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주병준 위원장은 며칠전 진행된 1군단 부군단장과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별단 장군이 법, 법, 법만을 외치며 사업주최로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병준 위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무건리 훈련장처럼 굳이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국방예산을 들여 훈련장 확장하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지를 외면한 채 책정된 2010년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하였습니다.
△ 국방예산 삭감으로 교육 민생예산을 증액하라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을 상징히는 돈주머니를 떼어 교육·민생예산에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교육 민생예산에 사용하라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징의식에서는 정부는 민생, 서민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예산은 늘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교육, 민생예산 확보를 원하는 것임을 알리는 상징의식이었습니다.
상징의식에서는 정부는 민생, 서민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민생예산은 삭감하고 국방예산은 늘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요구는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교육, 민생예산 확보를 원하는 것임을 알리는 상징의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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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 최석기 씨가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기무사 개혁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기무사 개혁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최석기 씨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석기 씨는 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국방모토가 ‘선진강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번 민간인 사찰에서 ‘국군 대위가 민간이 꽁무니 따라다니며 사찰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는 역할이며, 그런 모습이 과연 선진 강군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면서 "국방부는 자신에 맞는 역할을 진행하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최석기 씨는 “우리나라가 경찰공화국이 되어 시민운동가, 문화예술가 까지도 민간사찰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라고 소개하면서 “사찰 시스템을 갖추고 평범한 일반시민까지 사찰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진보진영의 대응이 너무 예민하지 못하다.”라고 꼬집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일반화하려는 모습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자중 할 것을 요구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정세변화에 역행하고 국방을 위태롭게 하는 북핵 선제공격 발언 취소하라!’라는 내용으로 오미정 홍보팀장(평통사)의 연설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미정 팀장은 “남한의 선제공격이 정당하다면 북한의 선제공격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뭐라 답할 겁니까?”라는 네티즌 발언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남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은 결국 북한군의 긴장을 높이고 방어용이라는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오미정 팀장은 발언을 통해 “ ‘선제타격론’은 유엔총회가 채택한 유엔결의 3조 ‘침략의 정의’에 위배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 그리고 2008년 국방백서에 명시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라는 국방목표도 거스르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정 팀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에 민족의 이익을 외면한 군사정책, 국방정책을 펼칠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김태영 국방장관이 선제타격 발언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94차 평화군축집회 마지막으로 모성용 부회장(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94차 평화군축집회에는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