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2][11/13~19] 예비심사에 즈음한 2010년 국방예산(안) 삭감 의견서 전달 및 민원 제기 (별첨자료 수정)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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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평통사 활동
2009.11.13(금)~19(목)
11월 16일 부터 국방위원회에서 2010년 국방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에서는 지난 13일(금)국방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2010년 국방예산(안)은 진정한 국방개혁과 사회복지 확충,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소 4조 5천억원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는 요지의 평통사 의견을 설명하고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평통사 의견서는 보완을 거쳐 곧 평화군축 자료실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18~19일에는 국방예산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13가지 대상을 선정해 예산 심의 때에 반영해 줄 것과 김학송 국방위원장 면담 및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회에 신청했습니다.
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할 13가지 대상과 그 이유는 별첨한 화일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평통사는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및 의견서 전달, 청원 제기, 국방예산 삭감 촉구 평화군축 집회 개최 등 과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는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국회에 신청한 민원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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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방위원회에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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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방위원회에 요청 드립니다.
1. 2010년도 국방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9조 6,039억 원으로 2009년 대비 3,8%가 증가한 액수이며 정부 재정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이릅니다.
이는 현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국방경영의 효율화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2.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국방예산의 절약과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3. 이에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요불급하거나,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다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덜고 또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0년도 국방예산(안)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13가지 사업과 그 이유를 별첨과 같이 제기하오니 국방예산 예비심사 때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평통사의 의견이 예산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및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별첨 :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국방예산 13가지 사업대상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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