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무기삼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 2009년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국방부 정문 앞 -
국방부가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검토의견을 24일(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축소를 무기삼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6일(목) 11시30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정문을 통과하는 김태영 장관의 차량을 향해 우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피켓을 보여주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 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처음으로 오혜란 평화군축팀 팀장이(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군 복무기간에 변화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의무병 복무기간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선공약으로 2003년 3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24개월로 축소되고 이후 2006년 말부터 여론 수렴을 통해 2007년 9월 군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2014년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오혜란 팀장은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 국방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축소하기로 한 군 복무기간을 6개월이 아닌 2~3개월만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국방부의 검토의견서는 의무병 복무기간 축소에 대하여 2021년 이후 출산율이 줄어 군대 갈 인원이 줄어들고, 국방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국방개혁 지연되어 전력증강을 못해 병력이 늘어야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따른 전투력 저하를 가져 온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혜란 팀장은 “26일 오늘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병역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향후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하면서 “한국 전쟁 이후 1968년 1. 21 사태이후 군 복무기간이 증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군복무 기간의 단축 축소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영재 미군문제 팀 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기자회견 취지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발언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전력증강과 간부비율의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의 정착 등을 진행할 수 없어 사병복무기간의 단축을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것은 전력증강과 유급지원병 및 간부증원은 돈이 없어 못하니 사병복무기간을 늘려 채우겠다는 논리로써 국방부 자신들의 기득권은 철저히 지키고 부담과 책임은 국민과 젊은이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국방부는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방개혁을 통하여 주요 군사대국들은 대체로 40~50% 병력을 감축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군 또한 최소한 30만 명의 규모로 감축하여야만 병력유지비를 대폭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군대로 전환할 수 있다.”며 “장관급 영관급 장교의 정원 외 운영을 폐지하고 과감한 군 병력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국방부는 자신의 기득권 ‘자산들의 철 밥통’은 철저히 지키면서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군복무 더 할래? 예산 줄래? 라는 식으로 국민들과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국방부의 반개혁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개혁 2020 50문 50답에는 2020년의 병력가용 자원인 20댁 남자가 29만 명에 달해 현역 소요 27만 4명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의무병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전투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2005년 병무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복무 기간이 4~18개월인 나라가 36개국이나 되며 우리군 또한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통하여 전투력 증가를 하려했으나 번번이 국방부 스스로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좌초시켰다며 군복무기간 단축을 전투력저하와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에 대하여 국민의 56%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16.6%는 줄어든 복무기간도 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복무기간 단축 축소의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재 팀장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한반도 안팎의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숙성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평화체제 구성에서 남북간 병력을 축소하고 군비를 감축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라며 한반도 평화군축에 역행하는 군복무기간 단축 축소의 입장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박석진 상황실장(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 위원회)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