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7]100차 평화군축 집회를 맞는 우리의 결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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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차 평화군축 집회를 맞는 우리의 결의 미국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아파치 롱보 등 10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하였다. 이에 2001년 2월 13일,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평통사가 처음 시작한 평화군축집회가 100차를 맞았다. 강요된 남북대결로 군비확장이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특정 미국산 무기도입 반대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대형공격용 헬기 도입 중단, 차세대 전투기(F-15K)도입 중단, 미사일방어(MD) 무기도입 저지, 이지스 구축함 (KDX-Ⅲ)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한국형 헬기(KMH)사업 중단,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도입 규탄, PAC-Ⅲ 미사일 도입 중단, 미국의 이라크 침공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지, 국방예산 삭감, WRSA-K 도입 반대, 평택, 무건리,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 및 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국방개혁 촉구, 확산탄폐기 및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 촉구 등 수많은 사안들이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확산되어 나갔다. 평화군축집회에서 다뤄진 사안들은 대북 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 나아가 한반도 역외작전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당면 정세의 요구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문제들이다. 수구냉전세력이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조장하여 허위의식을 유포하고 군비확장을 정당화해온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면담, 시위, 농성 등 평화군축 집회를 일구는 과정은 한 걸음 한 걸음 폐쇄적이고 비효율적 국방운영 체제 하에서 철옹성을 쌓아온 군부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평화군축집회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무기도입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F-15K도입 반대 투쟁을 통해 무기도입반대 투쟁의 대중적 전개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MD 반대에 대한 전국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불법부당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며 낭비적 국방예산에 대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예산처,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국방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자주․평화․통일․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수구냉전적 세력의 토대를 허무는 투쟁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각성시켜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수구냉전세력들은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반북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필연이며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이 시작되면 군축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군비확장을 강요해온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켜온 한미동맹 폐기 문제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에 기대어 자라난 수구냉전세력의 반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허위의식 조장과 유포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우리 평화군축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힘으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마침내 조국통일의 탄탄대로를 여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근본적 과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개혁과 국방비 삭감,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폐기와 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 방어(MD)저지, 한미연합 대북 공격연습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는 반북 대결적 행위를 중단시키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행으로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열기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인 확산탄(집속탄) 생산 및 수출 중단과 확산탄 금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각오로 100차 동안 진행해온 집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평화군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100차 평화군축집회 참가자 일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나눔문화,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전국여성연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농민약국/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 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사)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노동자전국회 의/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대학신 문기자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여성농 민회총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평화재향군인회/한국대학총학생 회연합/한국카톨릭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