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_2010 NPT 평가회의 제 1위원회(Main CommitteeⅠ), 
신 전략무기감축 조약에 대한 브리핑

2010.5.11(화)/유엔본부 노스 로운 빌딩

오전 10시 노스 로운 빌딩 컨퍼런스 룸 4 에서 핵군축과 비확산, 비핵보유국에 대한 안전보장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NPT 평가회의 제 1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짐바브웨의 출신의 보니 파스 치다우시쿠(Boniface Chidyausiku) 의장의 사회 아래 네덜란드, 쿠바, 뉴질랜드, 이집트, 알제리, 중국 등 11개국 정부 대표가 연설에 나섰으며 일본, 멕시코, 이태리, 이란 등이 핵군축에 대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 대표들은 연설을 통해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을 위한 ‘13steps'의 이행과 이보다 더 진전된 핵군축을 위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는 이번 NPT 평가회의가 '13 steps'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의 이행을 위한 기준점과 시간표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멕시코 정부 대표는 13 steps가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제기 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대표는 ‘핵 없는 세계’가 실현되려면 핵군축에 관한 NPT 조약 6조의 궁극적 이행을 위한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쿠바, 이집트, 중국, 이란, 등은 해외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s)에 관해서는 쿠바, 이집트, 말레이시아, 알제리,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들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차별성 없는 포괄적인 NSA 조약에 관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내에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보조위원회를 재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핵 국가들은 핵무기 없는 나라들에 대해 절대적인 보장을 해야 하고 그 누구도 타깃으로 해서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정부 대표는 각국 정부 대표 연설 후에 진행된 토론에서 “1995년 중동비핵지대에 대한 결의, 2000년 핵군축을 위한 ‘13 steps' 등은 말에 그치고 있고 실천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핵무기 보유국들이 NPT 조약과 결의들을 훼손하고 있다.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핵무기는 NPT 조약 1조와 2조를 위배하는 것이다. 5월 7일(금) 진행된 NGO 프레젠테이션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처럼 완전한 핵군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 1위원회 회의를 모니터링 하고 있던 평통사 고영대 대표와 사회진보연대 수열이 이란 정부 대표의 토론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보내자 각국 정부 대표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한꺼번에 쏠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부터 ‘신 전략무기감축 조약(New START)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전망’에 대한 브리핑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즈 고테묄러 검증과 이행 차관보, 러시아 측에서는 아나톨리 안토노프 안보 및 군축 국장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신 전략무기감축 조약에 대한 미러 양측의 설명 후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의 협상, 핵무기 작동 준비 상태(operational readiness)에 관한 문제,  유럽에 배치된 무기,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러 정부대표는 청중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변보다는 신 전략무기감축 조약 비준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답변했습니다. 안토노프 국장은 신조약이 아직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러 양측이 동시에 비준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작동 준비 상태를 감축하는 것은 신조약의 목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보는 “미국의 재래식 무기 중 ‘즉각적인 지구적 타격(prompt global strike)’ 프로그램 부분은 핵무기로 간주된다.”고 말해 이에 대한 감축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러시아 안토노프 국장은 비핵전략공격무기는 앞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평통사 NPT 대표단은 오전 제1 위원회 회의와 오후 신 전략무기감축 조약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핵무기의 파괴적 사이클’에 대한 사이드 이벤트와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세미나 참가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정부 회의 모니터링은 노둣돌의 주연, 월산이 함께 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