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과 동북아 MD

고영대 /평통사(한국)

1.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R(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지목함으로써 한반도는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 이는 미국이 대북한 NSA를 보장한 ‘북미 핵 기본 합의’(Agreed Framework between DPRK and U.S.A,  1994. 10)와 ‘제 4차 6자 회담 공동성명’(2005. 9)의 위반이다.

- 이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 NPR에 대해 “우리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미 전략사령부(USSTRATCOM)이 NPR에 입각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전쟁을 총지휘하는 곳으로, ‘OPLAN 8010’은 ‘CONPLAN 8022’와 ‘OPLAN 8044’에 이은 전략사령부의 새 OPLAN으로 New Triad 개념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OPLAN 8010’은 첨단 재래식 전력과 함께 핵전력을 사용하여 대북 핀 포인트 공격(pinpoint attack), 지하 군사시설 파괴, 마사일망•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등 전략 공격을 담고 있다.

- 미 전략사령부의 대한반도 핵전쟁은 전략사령부의 Center of Combating WMD가 지휘하는 ‘CONPLAN 8099’를 통해서도 수행된다. ‘CONPLAN 8099’는 북한 핵 시설 및 핵무기 장악, 탈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미 전략사령부의 Center of Combating WMD은 대북한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주도한다.   

-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은 태평양 사령부(USPACOM), 한미연합사(ROK-US Combined Forses Command(CFC)/유엔사(United Nations Command(UNC)가 주도하는 ‘OPLAN 5027’를 비롯해 5026, 5028, 5029, 5030 등을 통해서도 수행된다.

- OPLAN 5027은 1974년부터 수립되어 온 핵전쟁 계획으로, ‘OPLAN 5027-98’은 처음으로 선제공격전략(pre-emptive strike)을 도입했으며, ‘OPLAN 5027-04’는 MD 구축, ‘OPLAN 5027-06’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담고 있다.

- 최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국으로부터의 한국군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환수 계획에 맞춰 ‘OPLAN 5027’을 대체할 ‘OPLAN 5012’을 수립 중이다. ‘OPLAN 5012’은 ‘OPLAN 5027’보다 한층 공세적인 핵전쟁 계획이다.  

- ‘OPLAN 5029’는 한국의 이전 정권의 반대로 CONPLAN에 머물러 있었으나 현 정권 들어 OPLAN으로 발전하였다. ‘OPLAN 5029’는 북한 내부 소요나 심지어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작전계획으로 국제법 위반이다.

- ‘OPLAN 5029’는 핵심 목표는 북한 혼란이나 붕괴 시 북한 핵 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남한이 아닌 미국 주도로 접수, 장악하려는 데 있다.  

- ‘OPLAN 5026’은 2002년 12월 미국의 요구로 수립되지 시작하여 2003년 7월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OPLAN 5026’의 주된 목표는 북한 내 핵•생•화학무기 시설과 지휘•통제시설 등 700여 개에 달하는 표적을 핀 포인트 공격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태평양 사령부(USPACOM)와 한미연합사(CFC)의 ‘OPLAN 5026’, ‘OPLAN 5029’는 전략사령부(USSTRACOM)의 ‘OPLAN 8010’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미국의 동북아 MD

1) 태평양 상의 미국 MD 체계

- 미국이 태평양 상에 배치한 모든 MD 체계는 중국과 북한,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DSP 위성, SBIRS 위성, Cobra Dane 조기경보레이더, SBX(Sea-based X -band) Radar, Ageis BMD Radar, FBX 등 조기경보체계는 동북아에서 미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장거리, 또는 ICBM을 탐색,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미국은 또한 2009년 6월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하와이 인근에 SBX Radar와 THAAD(Theater High Altitude Air Defence) 체계를 전진 배치하였다.

- 미 태평양 사령부(USPACOM)도 SM-3를 장착한 Ageis함을 전진 배치해 두고 있다.  

2) 일본의 MD 체계

- 미국은 일본을 most significant international BMD partners로 보고 있다.  

- 일본의 MD 체계는 미국의 MD 체계의 일환이다. 일본의 MD 체계는 미국과의 기술적, 작전적 협력 하에 구축되고 있다.

- 일본은 미국의 FBX(Forward-based X band) Radar를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의 28개 지상 레이더 네트워크를 미국의 첩보위성에 연동시키고 있다.

- 일본 MD 체계는 Ageis BMD 체계와 PAC-3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일본은 2008년 1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ⅠA를 실전배치하였다. 현재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SM-3 ⅡA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경에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 일본은 THAAD 체계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방침을 바꾸어 PAC-3 상층체계로 THAAD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일본은 자체 개발한 FPS-XX(L Band) Radar도 배치해 놓고 있다. FPS-XX Radar는 오오츠크해에서 발사된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탐색, 추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한국의 MD 체계

- 미국은 2010년 BMDR에서 한국을 ‘Important Partner'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BMDR은 한국 정부와 “미래 MD 소요를 밝히기 위해”(define possible future BMD requirements) 공동 작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의 미국 MD 참여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행정부는 미국 MD 참여를 부정하다가 다시 참여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재정적, 대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등을 이유로 미국 MD 참여를 반대해 왔던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그 동안 한국 정부는 PAC-2 지상 하층체계(Lower Tier Defense)와 SM-2 Ageis 해상 하층체계(NAD :Navy Area Defense system)를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한국형 MD를 구축해 왔다.  

- 나아가 한국 정부는 PAC-2를 PAC-3로, SM-2를 SM-6로 업그레이드하고, ‘철매 Ⅱ’를 개량해 K-THAAD를 구축하며, 조기경보레이더(Early Warning Radar)로 이스라엘 Green Pine Block-B(탐지거리 500Km)를 도입하여 AWACS와 함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AMD Cell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소위 한국형 MD 체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한국형 MD 체계가 미국 MD 체계에 종속되고 그 일환으로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 한미 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를 양국군 C4I를 연동하고 양국군 AMD(AIR and Missile) Cell을  통합 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 MD 체계와 작전운용에서 미군 MD 체계와 작전운용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미 양국군의 C4I 연동을 통해 주한미군의 TMDWS(Theater Missile Defense Warning System)가 한국 MD 체계에 제공하게 될 정보는 TMD의 launching Position, launched Missile, Track, Expected Drop Area, Drop Time 등 한국 MD 운용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주한미군의 JTAGS(Joint Tactical Ground Station)가 바로 북한 탄도미사일 제원 등을 제공한다.

- 한미 양국이 AMD Cell을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한국 MD가 미 14 공군의 JSPOC와 연동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 14 공군은 전략사령부(USSTRACOM)를 대신해 미 공군의 대우주작전을 기획, 집행한다. 따라서 한국 MD가 미 14 공군 JSPOC와 연동된다는 것은 미국 MD 체계(DSP, SBIRS, Early Warning Radar 등)에 전면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MD가 미 MD의 일환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한국 MD가 THAAD 체계를 갖추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조기경보체계(early warning system) 등에서 한국 MD의 미국 MD 체계의 의존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

- 특히 미국은 태평양 전구의 미군 보호나 미 본토 방어를 위해 발사 준비 단계의 북한 ICBM에 대해 한국 MD 체계가 공격작전을 펴거나 부스트 단계(Boost Phases)의 ICBM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중간단계(Midcourse Phases) 요격을 위해 한국 Ageis함에 장차 SM-3 ⅡA를 장착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자국 X-band Radar의 배치를 요구한 있으며, 탐색거리가 긴 한국의 자체 X-band Radar 구축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동북아 MD는 동북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높여

- MD는 New Triad의 한 축으로 선제 핵 공격을 위한 수단이다.

- The United States sees MD as part of extended deterrent.  

- 중국은 핵 보유국가 중 유일하게 NSC와 NFU(No First Use)을 공식화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은 미국의 MD 구축을 이유로 FMCT(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 만약 미국이 동북아 MD를 강화하여 중국 핵전력의 무력화에 나선다면 중국은 NSC과 NFU 정책을 포기하고 핵 군비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 북한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과 시설, 나아가 핵무기까지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점이 북한과 다른 핵보유국과 근본적 차이점이다.   

- 따라서 북한이 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폐기 등이 받아들여지면 북한 핵은 폐기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견지한 채 MD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핵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전력 강화와 동북아 핵 도미노뿐이다

- 미국의 MD 구축은 핵 선제공격과 핵 전면 전쟁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인류 공존, 공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 동북아 지역은 일본처럼 미국이 실제로 핵공격을 했거나 북한이나 양안 지역, 베트남처럼 핵공격을 기도했던 지역이다.   

- 미국의 MD 체계를 폐기해야만 핵 선제공격과 핵전쟁을 막고 태평양이 호전적 바다가 아닌 명실상부한 태평양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