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 제출>

■ 수 신 : 국회 국방위원 귀하
■ 참 조 : 국회 국방위원 보좌관
■ 제 목 : 2003년 국정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 제출의 건
■ 담 당 : 유영재(평화군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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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민의 창달을 위해 힘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평통사는 [별첨1]과 같은 평화군축운동 전문단체입니다.

3.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F-15K 도입사업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0년에 체결된 용산 미군기기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에 심각한 불평등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등 '한미동맹 재조정'에 따른 우리측의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온적인 것이었으며, 용산 미군기기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그 불평등성이 근본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협정이라는 눈속임을 통하여 국회 결의를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등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5. 이에 평통사는 귀하가 이들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2003년 국정감사 내용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별첨2], [별첨3]과 같이 관련 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끝)


* [별첨1] 평통사 소개
[별첨2]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F-15K 등)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와 관련 참고자료
[별첨3] '미래 한미동맹 회의'(용산 미군기지이전 합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관련 참고자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문 규 현, 홍 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