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5]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124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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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에 즈음한 124차 평화군축집회
“묻지도 따지지도 타보지도 않고 F-35 도입하려는 방위사업청 규탄한다!”
<2012년 7월 5일 방위사업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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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도입 제안서 접수가 5일 마감됩니다.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 기종에 대한 평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도입 명분에서 부터 설득력이 없으며 2차 F-X 사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은 평가기간, 성능에 결함이 많은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 예산 폭등,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124차 평화군축집회를 방위사업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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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작과 동시에 비가 내려 준비했던 우산 피켓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주제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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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팀장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재입찰 사태는 이명박 정부 임기말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재입찰 사태와 관련해서 군 일각에서는 나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록히드마틴사의 시간끌기라는 의견도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실제 비행평가를 할 수 없는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는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35를 선정하려는 방위사업청의 꼼수다.” 라고 지적하면서 “시뮬레이터 평가에 대한 방위사업청 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만큼 F-35에 대한 시뮬레이터 평가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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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승현 팀장은 “2002년 F-15K를 도입하면서 주요 부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F-15K는 2008년 5월 통계로 12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 이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도 졸속적으로 추진된다면 F-15K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확산탄 도입계획 폐기하고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라는 내용으로 무기제로팀 여옥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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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활동가는 “확산탄은 폐기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마치 확산탄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기술적으로 확산탄의 불발율을 1%로 이하로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소용이 없다. 2003년 이라크에 확산탄 소탄이 200만개 떨어졌고 레바논에는 400만개가 떨어졌다. 그 1%가 2만개와 4만개로 결코 적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며 확산탄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옥 활동가는 “세계적으로 73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대한 국내비준을 마치고 향후 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참가할 예정이다.” 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과 기준에 맞추어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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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평통사 이주은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주은 활동가는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이 많고 좁은 지형에서는 대형공격헬기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고 지적하고 “남한은 북에 비하여 헬기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 헬기전력으로 북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며 대형공격헬기 도입을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은 활동가는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 역시 2001년도 시가로 계산된 가격으로 현재는 2배 이상 가격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세금을 무기 사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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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항의서한을 강정구 평통사 상임대표가 낭독하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물풍선을 던지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