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31] 125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예산 삭감! 민생 복지 예산 확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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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삭감! 민생복지예산 확충! 125차 평화군축집회>
국방예산 증액 역대 최고! 하지만 민생복지예산은 감축!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2012년 7월 31일 국방부 민원실>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예산 삭감하라!
국방부는 올해 대비 7.6% 늘어난 35조4736억원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방비 증액입니다. 이에 반해 민생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4000가구)에서 147만명(85만8000가구)으로 8만명 감축 편성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25차 평화군축집회를 통해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의 삭감과 민생복지예산의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처음으로 그대로 앵커가 진행하는 국방예산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제주 강정평화대행진에 참가하고 있는 서영옥 광주전남평통사 회원의 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영옥 회원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강정평화대행진에 참가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더운 날씨와 같은 어려움은 생각나지도 않았다” 며 “행진 대오를 보며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손을 흔들며 클락션을 울려주는 제주도민을 보며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고 현장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옥 회원은 “서울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음은 강정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8월 4일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모였으면 좋겠다.” 며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 2013년 국방예산의 문제점 >
다음 뉴스로 조승현 평화군축팀 팀장과 함께 2013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2013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생복지 예산은 자연증가분에 그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특히 차세대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미사일 전력증강등 무기도입을 위한 방위력 증강사업에 증액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장병복무여건 개선 사업이 이번 예산에 중점목표다 라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하여 “지난 5월과 6월 입대한 신병 7000여명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동화를 지급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육군사관생도와 3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사병 운동화의 4배가 넘는 고가의 운동화를 지급했다.” 고 지적하고 “또한 2012년 '국방부 복지시설확보사업 예산안중 91.3%가 군 골프장 신·증설과 휴양시설 재건축 등 전체 군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를 위해 쓰이고 있다.” 며 국방부의 주장은 생색내기 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예산 뉴스가 끝나고 이번 여름 한일군사협정 폐기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통일선봉대 활동을 진행하는 민대협 통일선봉대 김단하 학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일군사협정 폐기와 한미일삼각동맹 구축 중단 촉구을 위한 통일선봉대 단장입니다.>
김단하 학생은 “한일군사협정문이 영어로 된 것만 봐도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주도아래 한일군사협정의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며 “이번 여름 짧은 기간이지만 이 문제점을 알리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 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내용을 담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