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는 10일(수) 2조 4천억원 (전년 대비 6.9%) 이 증가한 36조 8,845억 원 규모의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중산층 절반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2.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전력 구축,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월급인상과 복무여건 개선 간부증원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국방부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차기전투기 도입 등을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축하기로 했다. 능동적 억제전략에는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 대북선제공격 무기도입은 한반도의 위기를 확대 조장하여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킬 체인과 한국형 MD구축은 고성능 최첨단 무기체계를 미국 등지에서 다량으로 들여오겠다는 것으로 군비증강의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대북 선제공격 무기도입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4. 현재 국방예산 중에서 병력유지비(인건비, 급식비,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2013년 국방예산 중 병력유지비는 41.5%에 달한다. 이에 국방부도 지난 2011년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천여 명의 간부를 감축해 연간 인건비를 1천억 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 이라며 인건비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1728명의 간부 증원계획을 제시하고 장병월급 인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내세워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병력유지비의 근본원인은 1인당 연간 유지비는 456만원 밖에 되지 않는 병사들이 아니라 연간 유지비가 1억2000천만원이 소요되는 장성들과 고급장교들이다. 정원 외 초과 운영되고 있는 장성들과 고급장교들을 우선 감축하고 개혁의 무풍지대로 자리 잡고 있는 군 조직을 개편한다면 병력유지비를 충분히 감축할 수 있다. 이에 간부 증원계획을 폐기하고 비대한 장성들과 고급장교들을 감축하여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5. 특히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국방예산은 사회복지 재원 마련에 걸립돌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134조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원마련이 어려워 노령연금, 무상보육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기회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몰입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불요불급한 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회복지예산 확충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