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자행한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군 통수권자 옹호나 정부 정책 홍보등 정치개입이 우려되는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고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포털사이트, SNS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보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활동의 사전 검토나 사후 감시 모두 외부 참여 없이 사이버사령부 내부에 사이버심리전심의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버심리전심의위의 위원장은 장성급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대위급 참모가 맡습니다.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근거가 되어왔던 군통수권자의 보필과 정부 국방 정책의 홍보를 역할을 보장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을 감시 통제 하겠다는 셀프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안으로는 군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사이버사령부의 개혁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 핵심 책임자에 대한 엄단의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는 3급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조치로 치부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사이버 사령부의 졸속적인 개혁안을 규탄하고 특검도입과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