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9]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제149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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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차 평화군축집회는 "국방부의 셀프조사, 셀프개혁 규탄! 특검을 통한 전면 재조사! 군 조직 전면 개혁! 군의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은 사퇴하라!"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발언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를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에 관한 최종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정치댓글’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사실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이를 청와대에 재보고하였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셀프 조사가 군의 조직적 개입을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식 엉터리 부실 수사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국방부 자체의 수사로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철처한 수사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따라서 군의 정치개입 사건 핵심인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와 구속수사, 특검을 통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는 새사회연대 집행위원 분께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발언자는 먼저 군대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 사법체계의 폐쇄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체계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에 이어 사회자는 "참으면 윤 일병, 안 참으면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병장"이라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런 군대에 과연 자신의 아들을 보내야 할 것인지가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윤일병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는 사건의 상세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윤 일병 사건 발생 이후 후속 조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된 것으로 보아 그것 역시 거짓입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 정치개입 핵심, 윤일병 사건 은폐/축소 책임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처벌은 커녕 오히려 국가안보실장으로 계속 재직한다면 그런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질 안보라는 것은 무의미할 뿐이라고 많은 참가자가 공감하며 김관진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오늘까지 10여 년 동안 평화군축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인 국방부는 행정 기관임에도 자신의 청사를 살상용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세 번째 순서인 팟캐스트 공개방송 우리가 봉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F-35 도입사업 철회였습니다. 사회자와 F-35 도입 철회의 전 문가 씨는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F-35는 지난 10여 년 동안 719건의 크고 작은 고질적인 성능결함,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한 개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F-35 구매를 축소, 연기하고 있다. 둘째, 당연히 이런 불안한 비행기에 대해 구매 취소와 보류가 잇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구매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줄면 줄수록 구매 비용은 가면 갈수록 오르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국방부와 정부는 F-35 도입 명분으로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또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명분은 사골처럼 우려먹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철 지난 유행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당장 국민들도 다 알고 있듯이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군력에서는 남한이 북한에게 현격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려해야 할 것은 전력 공백이 아니라 F-35가 지나친 공격 전력이 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도입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나쁜 의리를 지키려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정부가 지켜야 할 의리는 미국과의 나쁜 의리가 아니라 국민과의 좋은 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 공개방송에 대해 한 참가자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으면서 내실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는 오늘의 마지막 발언으로 UFG 전쟁연습 반대 현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10개 지역 21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UFG 반대 기자회견을 비롯한 평화행동을 통해 UFG가 대규모의 공격적 전쟁연습임을 알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되어 10여 일 동안 진행된 UFG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전략과 맞춤형 억제전략을 바탕으로 한 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며 전쟁연습 반대의 결의를 거듭 다졌습니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오늘 집회의 핵심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