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14. 10. 2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회 앞 1인 시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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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즈음한 국회 앞 1인 시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0일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최우선 감사대상은 F-35도입 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로 F-15SE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번복하고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는 명분을 들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행적인 기종 변경 과정과 스텔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F-35 도입은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수의계약과 FMS라는 불리한 협상 방식을 감수해야 했고 일본이나 이스라엘 등에 비해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자초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 군수업체만 배불리고 대일 종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F-35 도입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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