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4] 9차 NPT 평가회의-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 평통사, 참여연대 공동 사이드 이벤트 열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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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사이드 이벤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
오후 3시부터 유엔 컨퍼런스 룸 C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를 주제로 평통사, 참여연대 공동 사이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오늘 사이드 이벤트는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비관적 상황에서 북한 핵 포기 조건은 무엇인지?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과 방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 없는 세계 구현에서 갖는 의미를 밝힘으로써 세계 시민사회의 여론과 지지를 모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NPT 당사국,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것도 가까운 시기에”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에도 수 처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주장햇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은 미국이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하거나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나옸다는 점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강도와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 천명으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단순하고 값싼 것으로 다름 아닌 대북 적대정책 폐기라고 밝히면서, 이는 클린턴 정부나 부시 행정부가 이미 대북 NSA(소극적 안전보장)를 제공하거나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했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부담없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 천명으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단순하고 값싼 것으로 다름 아닌 대북 적대정책 폐기라고 밝히면서, 이는 클린턴 정부나 부시 행정부가 이미 대북 NSA(소극적 안전보장)를 제공하거나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합의했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무런 부담없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대표의 발표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대북 정책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장기적 과제로 치부하는,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도 먼 훗날의 과제로 미루는 입장과도 다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북한의 장기 핵보유 의지 천명으로 불가능하다는 비관론과도 다른 견해로, 현실에 토대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대표는 발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로 나아가는 도약대“로 위치 짓고 동북아 비핵지대론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유보 없는 전면적인 소극적 안전보장, 미국의 First Use 정책 폐기, 미국의 전략적 선제타격 대상과 SIOP(단일통합작전계획)에서 동북아 비핵지대가 적용되는 중국과 러시아 영토 제외, 즉응발사체제의 해제,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폐기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과정에서 대북 NSA 등이 이미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비핵지대화처럼 제한적인 소극적 안전보장이나 제공해 주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진부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따라서 추진 동력도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동북아 비핵지대론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비핵지대론을 뛰어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비핵지대가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이후 추진될 동북아 비핵지대는 진정으로 핵군축과 핵의존 전략에 부분적인 타격을 주는 비핵지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핵지대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주제로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통사와 참여연대 공동 입장을 지지하는 100개 단체와 4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평통사와 참여연대의 발제에 대해 조셉 거슨(미국 AFSC)과 몽골 블루배너 기획자의 코멘트에 이어 질의응답 및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착된 정세를 반영한 듯 토론의 집중성은 2010년 NPT 재검토회의 평통사 사이드 이벤트에 비해 훨씬 떨어졌지만 다양한 측면에서의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관련 질의응답 요지입니다.
평통사와 참여연대의 발제에 대해 조셉 거슨(미국 AFSC)과 몽골 블루배너 기획자의 코멘트에 이어 질의응답 및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착된 정세를 반영한 듯 토론의 집중성은 2010년 NPT 재검토회의 평통사 사이드 이벤트에 비해 훨씬 떨어졌지만 다양한 측면에서의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관련 질의응답 요지입니다.
Q 대중 포위정책을 구사하는 오바마 정부아래서 대북 정책 전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A 오바마 정부가 중국 포위를 위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에서 아시아 회귀전략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고, 북핵 문제를 방치할 경우 북한 핵이 대미 현존 위협으로 되는 것은 물론 남한,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핵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결국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Q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했고, 북한도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남북대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한국에 보내 대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막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정치,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타개책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처지에서도 북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의회 및 국내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미 의회에서도 아시아회귀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재검토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결론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견인하게 될 것은 틀림없다. 여러 계기를 통해 남북대화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다.
Q 핵보유(핵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정서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핵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북한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핵 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핵보유 국가로서 핵폐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핵보유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다른 핵보유국가의 입장에 비해 전향적이다. 남한 정부나 국민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북)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남북) 핵 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미, 남북이 간단없이 첨예한 대결을 벌여 온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 하에서 한민족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적, 민족적 의지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Q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수립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맹과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동맹을 거부하고 집단안보체제를 추구한다. 중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는 하나 명확한 것은 대결이 아닌 협력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반대하듯이 중국이 동북아 패권 추구에도 반대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나눠 갖는 것(Condominium)도 반대한다.
Q 글로리아 스테이너 등 여성 평화활동가들이 5월 말부터 DMZ를 걸어서 횡단하는데, 이에 참여할 뜻은 없는가?
A 한국의 시민사회도 그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씨도 DMZ 횡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활동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A 한국의 시민사회도 그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씨도 DMZ 횡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활동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