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앞  

소파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사건에 대하여 한미당국이 합동실무단를 구성하고 15일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배제한 합동 실무단이나 운영개선 수준의 소파 합동위원회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포함한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불평등한 한미소파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처음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한미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소파합동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합동실무단은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있다"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 최근 정부 일각에서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을 국내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소파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에게 사전 통보만 하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 사전 통보가 아닌 사전 승인과 허가가 포함되는 소파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전면 개정하라! 

이어 평통사는 “탄전균과 같은 생물무기를 국내에 반입하여 실험, 훈련을 전개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으로 현행 한미 소파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의 국내 반입, 실험, 훈련을 막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한국 반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은 미국이 공세적인 대북 생화학전 교리와 전략과 작전 및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즉각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탄저균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평화활동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경찰과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낭독하고 의견서를 소파합동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금 의견서를 전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의견서를 전달 받을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의견서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번 소파합동위원회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대한 항의 피켓팅을 전개한 후 의견서를 외교부 현판 아래 붙이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협력과 탄저균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