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7] 국방예산삭감 관련 의견서 제출 및 국방예산 삭감 활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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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7년도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4.0% 인상된 40조3347억원 책정하였고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17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한 의견서를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대표적인 비효율예산 장교인건비를 비롯해서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과 군수분야, 군인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 특수활동비와 F-35 도입 과 차기 이지스함 도입 예산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겨레, 오마이등 언론기고를 통해 장성 감축을 통한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국회는 2017년도 국방예산에서 장성 20명(2020년까지 60명 감축 목표)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국방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경종을 울리고 국방개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이후에도 국회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2017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