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6] 2019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 의견(국회에 전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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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안이 11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 7,0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증가율(2017-2021년간 연평균 5.8%)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비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의 증액의 이유를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대북 선제공격이 포함된 공세적인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예산의 증액은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개혁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여전히 대결을 확대 재상산하여 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군 상층부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방부와 군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성에 젖어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대표적인 비효율 예산인 장교인건비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군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군인연금, 예산편성의 법적근거가 없는 방위비분담금, 방산비리와 성능결함으로 얼룩진 한국형 기동헬기와 상륙기동헬기,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예산과 전단탄 등 23개 항목으로 2019년 국방예산 중 최우선 삭감대상을 선정한 의견서를 지난 11월 5~6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좌관들은 국방예산에 대하여 무관심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를 비롯하여 육군, 해군, 공군 등 관계자들도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국방예산의 증액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1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 예산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2019년 국방예산의 문제점을 알려내는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장교 인건비(1101-151)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8101-882)
(171) 군사정보활동(7131-302)
(155)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513-302)
(155)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5131-30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전투예비탄약 등 확산탄
(163)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2차) (2533-307)
(164)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사업(2533-308)
(158) 철매-Ⅱ 성능 개량(2532-339)
(134)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R&D)(2531-314)
(113)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2432-308)
(112) 상륙기동헬기 (2432-307)
(129) 대형기동헬기 2차 (2433-302)
(127) F-35A (2433-300)
현무 2차 성능개량 양산 (2532-341)
(135)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 (2531-315)
(43) K-2 전차(2232-302)
(105) 장보고-Ⅲ Batch-Ⅰ(2332-322)
(91)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147/150) 전술함대지유도탄(경사형/수직형)
(34)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2133-300)
(139) 전투예비탄약중 155mm 전단탄